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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 국회 관례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여당에 공을 넘긴 것인데, 야당과 출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탓에 공방은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문제는 논란 과열에 김 실장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확산되면서, 결국 대통령실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실장을 포함한 국정감사 기관·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논의한다. 다만 통상 증인 채택에 앞서 여 손익공유형모기지 야 간사 간 조율을 진행하지만, 현재까진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국민의힘은 증인 명단을 신속하게 교환하자고 입장을 전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답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우리와 달리 민주당은 급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내일(28일) 여야 간사가 협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바로바로론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당초 여야는 총무비서관이었던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총무비서관은 1992년 노태우 정부 이후 매년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례가 있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정쟁화'를 이유로 불출석을 주장했다. 단순히 출석 논쟁은 대통령실이 보직 변경을 통해 김 실장을 제1부속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상환 장으로 이동시키면서 '방탄 논란'으로 확산됐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논란이 확산되자 김 실장이 "100% 출석한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후 김 실장 출석 여부 초점을 '국회에서 정하는 관례'로 정했다. 즉, 김 실장은 국정감사에 저축은행 파산 출석할 의향이 있지만, 출석 여부는 국회의 권한인 만큼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에선 민주당이 김 실장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여당을 '방탄'에 활용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김 실장을 빼놓고선 얘기가 안 된다"며 "민주당이 제대로 된 명분도 없이 김 실장 불출석을 고수 커피소자본창업 하는 것은 대통령실 눈치를 보기 때문이며, 논란이 커지니까 갑자기 나온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전국체전 개막식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선 김 실장이 국정감사에 깜짝 출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입장에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부동산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에서 김 실장 논란까지 가중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김 실장 논란은 출석 여부에 멈추지 않고, 인사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 교체 개입 의혹까지 확산되고 있다. 당초 정부여당의 정쟁을 피하려는 전략이 실패한 것이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김 실장 논란을 부동산 문제, 이 대통령 재판 등 굵직한 이슈와 동일 선상에 두고 압박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 국정감사 출석 논란 △조원철 법제처장 이 대통령 혐의 방어 △특검 야당 수사 △부동산 정책 실패 등 현안을 들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김 실장 논란을 두고 이 대통령을 향해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김 실장을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지 않으려고 쏟아지는 의혹과 국민적 해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김 실장은 즉각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나와 모든 의혹을 답하라'고 준엄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압박에 민주당은 "꽃놀이패를 가지고 계속 정쟁화시키고 있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반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이 있는가"라면서 "김 실장 국정감사 출석건을 가지고 정쟁 꽃놀이패를 하고 있는데, 출석하면 의혹을 남발하면서 망신 줄 것이고, 불출석하면 의혹이 사실이라며 공격할 것 아닌가"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현재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쟁 장단에 시간 뺏길 필요가 없다고 보며, 내란 종식과 민생 살리는 국정감사에 더 충실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해 있다. ⓒ뉴시스
다만 여권 일부에선 김 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입장에선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응 차원에서 김 실장 불출석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이 있지만, 현재 근거 없는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 만큼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 고위공직자가 모범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자칫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여론도 대통령실에 부정적인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9일~21일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김 실장 국정감사 출석 응답은 61.4%, 불출석은 30.7%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층과 진보층에선 '출석 필요'에 대해 각각 78.8%, 46.0%로 엇갈렸지만, 중도층에선 58.9%가 출석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 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더라도 논란은 일단락되지 않고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론 국민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야당의 요구에도 정부 고위공직자가 끝내 불출석하면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출석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라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는데, 이제 와서 출석 여부를 밝히는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야당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을 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김 실장이 출석해 고위공직자로서 의무를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 오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