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우려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것은 재정 부담뿐 아니라 정책적 효과 측면에서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결정했지만 별다른 효과 없이 재정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이 상정됐다. 예산안을 검토한 커피전문점창업카페노리터 국회는 보고서를 통해 “월 15만 원이 농어촌 주민의 정주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실질적 유인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5만 원을 받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인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날지는 불확실하다는 취지다. 실제로 경기도 차원에서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2022년부터 20 대출금계산기 26년까지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1년 인구가 3895명에서 2022년 4217명으로 늘었으나 이후에는 감소세다. 오히려 농어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국회 보고서에 담겼다. 국회는 “기본소득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보전으로 국가 재정 여력이 감소해 농어업 혁신이나 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한 전세자금대출 심사기간 기술개발·기반투자에 관한 재정 지원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거친 후 사업 확대 전환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인구 감소를 겪는 69개 군(郡)으로 기본소득 지급 범위가 넓어질 경우 총 272만여 명이 대상이 된다. 인당 15만 원씩 주면 매년 4조9010억 원이 꼬박꼬박 들어간다. x-100 국회는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신청서와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부담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중 국비 지원은 40%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시도에서 파산신청후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군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군은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불과해 감당할 수가 없다”고 했다. 국회 보고서는 “시범사업지가 인근 인구감소지역 인구를 흡수해 정책의 실효성 검증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실질적으로는 인구가 늘지 않고 인구감소지역 간 ‘돌려막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범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탈락한 지역 반발이 워낙 강하다”며 “전남은 최소 2곳은 추가 지정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이 더 늘어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해수부 이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정지형·민정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