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박준엽 수습기자 jun010209@incheonilbo.com


인천 부평구 70대 할머니 존속 살인 사건은 노인학대의 가장 참혹한 형태다.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보다도 수면 위에 드러나기 힘든 어두운 면이 있다. 기획 (하)편에서는 가정 내 노인 학대의 구조적 문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무엇일지 살펴본다.
▲가정 내 학대, 드러나기 어려운 현실
노인학대 열에 여덟은 가정에서 발생한다.
실제 지난해 인천에서 확인된 노인학대 50 사이다쿨접속방법 1건 중 448건(89.4%)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가정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외부 기관이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족과 친족에 의해서 이뤄지기에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다.
지난해 전국 야마토게임 학대 사례 7167건 중 학대 피해 노인이 스스로 신고한 경우는 289건으로 4%에 불과했다.
부평 할머니 살해 사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피해 할머니 집에는 총 세 차례 경찰이 출동했는데, 두 차례는 피해 할머니가 아닌 이웃에 의해 신고가 들어갔다.
가장 최근이었던 올해 경찰의 출동 역시 '노인학대' 바다이야기5만 가 아닌 피해 할머니가 손자가 방문을 열고 있지 않는다며 신고한 경우다.
외부 개입을 꺼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세 차례 경찰 출동 후 피해 할머니는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 대상이 됐지만 "손자가 독립했다", "입원할 예정"이라며 할머니가 개입을 거부하면서 사례 관리가 종결됐다.
기관 관계자는 "피해자 중심으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관 개입을 원치 않을 때 종결한다"며 "어르신들이 기관의 관리를 받기 싫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지역의 노인 학대는 해마다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선 총 998건 노인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 이 중 501건(50.3%)이 학대 사례로 분류됐다.
릴게임갓 인천 노인학대 건수는 ▲2021년 379건 ▲2022년 458건 ▲2023년 461건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제한된 권한과 부족한 인력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제한된 권한도 이번 사건 발생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다. 그러다 보니 모든 상황을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례 관리 종결 사유 중 하나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조차도 진술에만 의존해야 한다.
한 기관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정보를)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기관에서 계속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기관에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기관에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인천에는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두 곳이 있다. 직원 수는 기관당 10명 남짓이다. 즉 직원 20여명이 인천의 56만여명 노인을 담당하는 셈이다.
지난해 두 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는 총 997건(인천 546건, 인천서부 451건)이다. 학대 상담의 경우 한 사례당 평균 20.3회 진행됐다. 이들이 현장조사와 상담, 사례관리, 예방 교육 등 모든 실무를 처리한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위탁기관이지만 사실상 공적인 일을 수행하기에 권한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력과 예산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욱·홍준기 기자 hong@incheonilbo.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