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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50년 넘게 유지 중인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환경훼손은 물론 선례가 돼 다른 보호구역의 해제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제주자연의벗과 (사)곶자왈사람들은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제주시 외도동 수원지와 삼양동 삼양수원지, 건입동 금산수원지 등 3곳에 대한 일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 중이다. 오는 19일에는 주민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외도는 14.1만㎡ 릴게임하는법 중 32.1%인 4.5만㎡, 금산은 1.4만㎡ 중 33.6%인 0.47만㎡, 삼양은 2.4만㎡ 중 37.9%인 0.91만㎡를 해제 대상으로 정했다.
성명을 낸 단체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은 공동 생명수인 식수원 보호와 공익, 공동체를 위한 법률적 합의 사항"이라며 "외도와 삼양, 금산 수원지는 상시 급수원은 아니지만, 비상 급수원으로 중요 골드몽릴게임 식수원 중 하나며 풍부한 용천수가 있는 시민들의 친수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곳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 나머지 도내 9곳의 상수원보호구역의 근간이 흔들릴 염려가 있다"며 "그러므로 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도는 금산, 삼양에 비해 자연성이 잘 남아있고 친수성이 높 릴박스 은 곳"이라며 "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 수변 지역 개발로 고층 건물과 상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에 문제가 크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도내 11곳의 상수원보호구역 중 이번에 해제 신청한 3곳은 주택가가 밀집한 곳이어서 민원이 많았다"며 "나머지 9곳도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선 바다이야기5만 례가 될 경우 해제 요청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대비책이 없이 해제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취지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상수원 보호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 재산권 보호 제약을 받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해제라는 반대급부가 아닌 다른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관련해 이들 단체는 ▲건물·토지주 매각 의사가 있을 경우 제주도가 장기적으로 매입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주도 차원 지원 ▲이 밖의 다양한 주민 지원 대책 등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3곳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아닌 다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재산권 침해를 받는 주민을 위해 보호구역을 유지하는 대신 다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의 법적 테두리에서 가능한 친수공간을 제시, 주민이 주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보호하는 적극적 방안도 필요하다"며 "생태 체험 관련 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물 체험 생태교육장 운영 등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용역보고서에는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오염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 개발이 가능해지고 비점오염원 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제조업이 적은 제주도는 점오염원보다도 비점오염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해제 대상지에는 사유지뿐 아니라 공유지 또한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재산권 문제로 인한 해제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공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보호구역 해제가 아니라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보호구역 해제가 아닌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 도민 전체 이익과 더불어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