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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08
조회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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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첨단 산업 육성과 위기 산업 구조개혁에 국가가 직접 나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우주, 미래형선박, 방위산업 등 신산업 육성과 석유화학 등 특정 산업 구조조정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경제5단체장의 정책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면서 "문제는 일시적 현 차량연비순위 상이 아니라 산업경쟁력 약화라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회장은 "그 첫째 요인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 둘째는 주력산업 노후화"라면서 "미국·중국이 신산업을 육성해온 지난 20년간 한국 제조업은 성장판이 닫혀버렸다. 대부분의 주력산업이 중국의 추월로 위기에 빠졌고, 석유화학과 철강은 존폐의 갈림길에 처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최우선 과제로 국가 학자금빠른대출 주도의 신(新)성장동력 창출을 꼽으며, 관련 분야로 항공우주, 로봇, 바이오, 미래형선박, 방위산업 등을 언급했다.
류 회장의 발언대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주로 직접적인 보조금의 형태로 그간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을 육성해왔다. 특히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항공, 바이오 등 분야를 10대 전략산 외국인매매동향 업으로 지정하고 천문학적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보호무역 기조의 리쇼어링(해외 생산의 국내 회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류 회장은 석유화학 등 위기 산업의 구조개혁 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과잉 생산설비 폐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테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설정비 트베드 단지 조성을 지원해 연구·개발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 투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동성 공급 등 정책금융과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한시적 전기요금 감면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난해 10월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된 바 있다.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석 퇴직급여충당금 유화학 업종의 생산비 대비 전력비 비중은 약 3.2%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은 마진율이 낮아 전기요금의 소폭 인상에도 타격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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