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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12
조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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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협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가졌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번 제안은 의사 권익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 대표 단체의 책임 있는 목휴맥스 홀딩스 주식
소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우선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떼어내 '보건부'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전문가가 배제된 보건행정 중심의 인력과 조직은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적 정책과 연구, 교육을 통합할 수 있는 보건의료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KOSEF통안채 주식
다.
보건부 독립은 앞서 코로나19 유행 등 대형 보건의료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제기돼 온 주장이다. 과거 국회에서 보건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장애인 돌봄, 빈곤층 의료급여 등 복지와 의료가 연계된 사안이 많다"며 보건부 분리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바다이야기배당
하나로 거론됐으나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의협은 동네 병·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1~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촉구했다. 환자의 대형 병원 및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권역 외 진료 시 진료비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GREATGREEN 주식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은 "환자가 병원과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인 의사가 상급종합병원 전원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공공의대가 만들어져도 의사를 배출하기까진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데다 지역 공공병원은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KODEX조선 주식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대신 지역 의대 졸업생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저리 융자, 세제 혜택, 장기 지원 프로그램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에 한해 복수진료(의사가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하는 것)를 허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취약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신설, 레지던트 지역근무 수당 도입 등도 제안했다. 김 단장은 "필수의료에 한해 의원의 의사가 지역 공공병원에서 주말·야간에 복수 진료를 활성화하면 지역 인재들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을 위해 복무기간을 현행 37~3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고, 지역 의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복지부 주도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합리화하고, 전역 후에는 해당 지역에서 취업 및 정착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제안서에 담겼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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