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지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이 촉발한 '의료 대란'과 같은 일이 새 정부에서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대립이 첨예한 보건의료정책 추진 시 충분한 숙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해관계자들과 합의를 보지 못할 땐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이익인지를 최우선에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4일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건 교보악사파워인덱스 '의대 신설'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전북·전남·인천 지역에 각각 하나씩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경북엔 의대 설립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공의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은 졸업 후 일정 기간 정부가 지정하는 의료취약지 등의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개인퇴직계좌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권 등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의사단체 등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의료계에선 지방 소멸 추세로 의료 수요가 부족한 데다 단시간 내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의대를 설립하기도 어려워 예산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번에도 지역 의대 신설 공약이 나오자 의사들 사이에선 부정적 반응이 많마인에셋 았다. 공공의대와 관련해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료계의 반발이 있는데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외에도 새 정부엔 해결해야 할 의료 과제가 산적해 있다. 상당수의 의대생과 전공의가 학교 및 수련 현장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황금성온라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가동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해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 모든 이해집단이 만족할 만한 방안은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때 국민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라는 주문이 나온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이 이익을 보면 의료계의 이익이 줄어들고 의료계가 이익을 보호텔신라 주식 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식으로 제로섬 게임의 구조인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관련 문제를 공론화하고 의료인들과 논의하되 최종 결정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달 1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전용 공간 표지판이 놓여있는 모습. 2025.05.14. ks@newsis.com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인, 전문가, 환자 및 시민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의료개혁은 공급자가 아닌 환자 중심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지난 정부 의료개혁 특위에서 추진한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의료계와의 갈등을 신속히 매듭짓기 위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좋은 정책은 이어받아 연속성 있게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건강보험 재정 역시 이번 정부에서 화두에 오를 대상이다. 초고령화 흐름에서 건보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 국장은 "(선거 과정에서) 건보로 무언가를 보장해준다는 내용만 부각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부족했다"며 지불제도 전환, 비급여 관리 등을 통한 건보 지출 효율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보장성 강화는 했지만 지출 효율화 부분을 손대지 않아 비판이 있었다"며 "의료계가 반대하긴 하지만 국민 중심으로 정책을 펴려면 (건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드러내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건보 재정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를 약속했는데, 이와 관련해선 국고 지원을 항구적 지원으로 법제화하고 지원 수준을 대만, 일본 등 이웃나라와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리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우리나라의 건보 국고지원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14%에 불과하다"며 "지원율을 대만(36%), 일본(28%) 등의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최소 30%를 국고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