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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28
조회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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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토론은 대북송금 공방으로 얼룩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6·3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TV토론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 필요성을 언급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북송금 의혹을 꺼내들며 협공에 나서면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정치분야 TV토론회 외교안보 분야 주도권 토론에서 “대한민국 국방비가 북한의 2배에 달하는데, 대화와 평화는 꼭 필요하다”며 “한반도 평 전세자금대출 이자 화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고, 그보다 나은 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으로 이것도 중책에 불과하다”며 “중요한 건 싸울 필요 없는 상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력으로 북핵 억지력은 가지되, 소통하며 같이 살 수 있는 공존의 길을 찾자는 게 이재명 후보 주장이었다.
반면 10대 공약 등에서 실시간 도 별다른 대북정책을 내놓지 않았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한 팀을 이룬 듯 이재명 후보의 ‘대북송금 리스크’를 집중 공략했다. 김 후보는 “유엔 대북제재가 무색하게도 불법 대북송금 문제가 불거졌다”며 “5월 9일 미국 워싱턴 한인회장 제임스 목사가 100억 원의 비밀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미국 재무부, 국무부, 유엔안보리에 공식 고발했 spa 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그 많은 돈으로 김정은 일가의 배를 불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로 돌아오게 하고 있다”며 “저는 투명하고 당당한 남북 관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부산에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HMM’의 전신이 무엇인지 물은 뒤, 이재명 후보가 “현대상선”이라고 답하자 “(현대상선 디딤돌대출 심사기간 이) 과거 2000년대 초 대북사업을 하다가 2억 달러 정도 자금이 사용돼 기업이 휘청거린 일이 있다. 요즘 같으면 대북송금으로 크게 문제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대북송금은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이민법 212조에 따라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 외환카드 2x 알파 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불법 대북 송금한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마침 이날 수원지법에선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 관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대북 송금은 (나와)아무런 관계도 없고, 주가 조작을 하다가 수사를 받으니까 도박자금으로 썼다는 설도 있는데 저는 이 진상이 규명될 거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협공하기도 했다. 권영국 후보가 “(북한과의) 접경지 두 곳을 들렀는데, 그분(주민)들이 (북한의) 대남 방송 그리고 오물 풍선에 따른 긴장 때문에 거의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이재명 후보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북한에 대해 강경 입장을 취하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고 공감했다.
한편 외교 전략에 대해선 후보마다 다소 입장이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외교 근간”이라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도외시하면 안 되고,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적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핵 억제력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방어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통일부와 외교부를 통합하고, 외교·통일·국방·내무를 아우르는 ‘안보 부총리’를 임명하겠다”고 했고, 권영국 후보는 “미국과 북한이 수교 맺는 장면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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