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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13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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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1년 4개월째 접어든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화의 물꼬를 틀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달 출범될 전망인데, 환자들은 의사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논의가 이뤄진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출범 시기를 다음 달 중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대부 4대시중은행 분의 의료계가 동의하는 수준까지 제가 얘기를 해 만들어 왔다. 이번 주 초 의협(대한의사협회)을 만났다"면서 "의협 쪽에서 만났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또 복귀에 시한이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6월 말 7월 초, 적어도 7월 중에는 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개인회생 진술서 샘플 위원회가 정부 산하에 마련된다고 시사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 위원회에 의료인, 전문가, 환자 및 시민대표 모두가 참여해 의정갈등 해소 방안부터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중장기 의료개혁 과제까지 폭넓게 다룰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나 '여야의정 협의체' 등으로 시 채권고금리 도했지만 의대생, 전공의 등 핵심 당사자와 의사단체들의 불참으로 '반쪽'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의료계에선 의정갈등의 실마리로 '신뢰회복'을 거론 중인 가운데 의대생, 전공의 등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로 대타협을 이루며 국민에게 합리적인 의료개혁이 진행돼야 한다는 게 환자단체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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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한국환자단 영세민전세자금대출연말정산 체연합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정책토론회'를 통해 "이제는 환자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제도가 먼저 움직여야 할 때"라며 대선 때부터 제기해 온 7대 요구사항을 거듭 소개했다.
연합회는 △환자기본법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혁신과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연합회는 "정부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을 조속히 해소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환자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의료 공백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호소했다.
특히 연합회는 "의료계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양보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면서 "환자·의료계·전문가·시민이 함께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보도자료를 내 "환자 중심의 공공의료와 지방 의사제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필요한 정책과 기구를 신속히 마련하고 의정갈등으로 발생한 피해조사기구와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의사들 내부에서도 위원회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지난 9일 기자들을 만나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의료계도 참여하며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의학회장은 "(전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었고, 신뢰가 부족했다"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한다면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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