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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15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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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헌법재판소 화면 캡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통령 담화를 들었던 국방부 간부가 12일 공인인증서인터넷대출 법정에 나와 "무슨 비상계엄이지? 왜 비상계엄이지?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장관 등의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직후 합참 전투통제실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조건 자신을 비롯해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이 모여 있었다.
오 기획관이 전투통제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 중이었다. 그는 당시 "지금 상황에서 청약저축 청약부금 무슨 비상계엄이지? 왜 비상계엄이지?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었다"라며 "(주변 사람들을) 다 보진 못했지만 저와 다 동일한 생각이었을 것 같다"고 했다. 오 기획관은 "담화문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다"면서 그때는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도 답했다.
오 기획관은 비 회사내규 상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장관 행동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는 "화상으로 (비상계엄 상황을 전하는) TV가 계속 방영되고 있었고 김 전 장관이 박 전 총장에게 '너가 지금부터 계엄사령관이다, 임무수행하라'고 지시했다"라며 "그 다음에 투입된 부대들(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에게 빨리 화상으로 등장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장관이) '지금부터 기업은행 디딤돌대출 장관 지시를 따르라, 어기면 항명죄로 처벌한다, 장관이 모든 걸 책임진다'고 말했다"며 "수방사와 특전사를 호명하면서 '지시된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했다.
군 인사 담당 업무를 하는 오 기획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취임 직후 정보사 블랙요원 신상유출 사건으로 경질이 유력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그대로 유임한 것 역시 이례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군에서 지휘관이 논란이 된 사건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인사조치 해왔다"라며 "근데 문상호는 계속 유임돼 이례적이고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했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증인이 정치 성향" 반발한 변호인들… 지지자들에 주먹 불끈 쥔 김용현
오 기획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황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검사가 유도신문을 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을 왜 물어보나", "엉터리 질문이다", "증인이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들의 고성과 언쟁으로 재판은 30분 넘게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김 전 장관은 증인석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하는 부하를 앞에 두고도 애써 시선을 피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시작 전 법정 뒤편 방청석에 앉은 지지자들을 향해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여러 차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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