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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30
조회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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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 결혼·출산·육아 등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법령·생활 용어를 바뀌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법령용어 중에서는 육아휴직의 경우 '쉬고온다'는 어감이 있고, 경력단절여성도 '단절'의 부정적 어감으로 경력전환여성으로 고려 중이다. 난임치료휴가는 임신준비기간, 희망출산휴가으로, 학부모는 보호자, 양육자 등으로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 배경을 존중한다.
생활용어도 시댁, 안사람, 유모차 같은 생활용어도 시가, 배우자, 유 우리은행 6개월 적금 아차 등으로 바꿀 수 있다. 주요 용어 개선안은 다음달 중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별 정비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결혼?임신?출산에 금리 혜택 등을 주는 금융상품 발굴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에 앞장서는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을 대폭 확대 지수펀드 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가입기간 중 결혼·임신·출산 시 시 1~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임신?출산이 보장대상으로 편입된 이후 보험업계에서는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보장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금융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전국은행연합 . 치매 발병 후에는 치매환자의 의사 능력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정해 치매머니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친족의 후견인 비중이 80%를 넘어 전문성 부족, 경제적 학대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 독일 등은 전문성, 공공성을 갖춘 공공후견인 비중이 높다.
정부는 신탁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전문 후견인의 참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치매공공후견 지원 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고 전문 후견인 양성 확대를 위한 교육인프라 제공하는 식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20여년간 베이비부머가 후기고령자층에 진입하면서 치매머니 규모가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연구용역 착수하 아파트론 고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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