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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12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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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했는데
11일(현지시간) 미중 양국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지난 이틀간 열렸던 미중 2차 무역 협상에서 중국은 미국 기업들의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을 즉시 승인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제네바 회의에서 마련된 미중 합의에 공식 서명 이미사용중 하는 시점부터 미국 기업이 중국의 희토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 형식으로 공급된다.
중국산 희토류는 자동차 모터와 산업용 로봇을 비롯한 군사 무기에 주요 부품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로 중국이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한 후 공급망이 큰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 사채이자율 통령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공급과 관련해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중국과 합의했고 나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 섞인 발언과 달리 중국이 미국에 재개할 희토류 수출은 단 6개월 짜리다.
품질 양측의 희토류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모양새지만 6개월 짜리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미중 합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만약 합의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 성과는 단순히 몇 달 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며 긴장을 고조시킨 이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 사금융대출상환 황 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희토류를 유용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협상도 파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들이 6개월 후에 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모님신용불량 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런던 협상이 큰 승리라고 환영했지만 가장 좋게 평가해도 중국 쪽으로 기울어진 휴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하면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은 첫 임기 때처럼 중국을 압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중국은 나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전투기, 의료용 레이저, 드론, 전기차 엔진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광물과 자석에 대한 독점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요 광물 안보 프로그램 이사인 그레이슬린 바스커런은 "중국은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짚었다.
■美 기술통제 완화 정말 실행할까
비록 6개월 짜리지만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미국 협상단은 중국에 대한 기술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일단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면 도입했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이 풀릴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와 관련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를 공급받기 위해 기술 수출 통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큰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통제는 몇 년 동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조치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의도적으로 협상에서 배제해온 것들이다. 이번에 그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 완화를 단 6개월 만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 역시 중국이 원하고 있는 인공지능(AI)와 고성능 반도체 등 핵심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협상단 관계자는 "그것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중 양국은 2차 무역 협상 타결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희토류에 대한 합의는 봤지만 지난 달 제네바에서 체결된 합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1차 무역 협상에서 미중 양국은 90일간 상대에게 부과하는 관세율을 각각 115%p 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30%,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로 내려갔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약 33%다.
theveryfirst@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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