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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18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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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4일 국회는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58명 중 252명이 찬성, 6명이 기권했다. 여야 국회의원 절대다수가 기후 비상 상황을 인정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국회 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한 일은 없었다.
22대 국회도 2024년 3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본청 건물 앞에 기후위기 시계를 설치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시계를 국회 내 설치한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는 듯 기후 관련 법안 제정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우리나라 기후 에너지 전문가, 행정 정책 전문가, 과학자들은 2022STX주가전망
년 대선 때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한결같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기후 관련 공약을 10가지 주요 정책 중 10위에 배치했다.
에너지전환 가속화, 영농형 태양광 설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SGA 주식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책 마련, 탈 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공약 등은 훌륭한 기후 정책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지역 중심의 자족형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완성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전력망과 배전망 구축,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 확충 계획도 필요한 정책이다. 4대 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 공약은 그동안 환경단체가 꾸준황금성게임랜드
히 요구한 정책이었다.
경남의 14개 석탄발전소는 탄소 배출의 주범이었고 순차적으로 폐쇄 계획이 수립돼 있다. 석탄 노동자의 실업 대책으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고용 전환과 신산업 역량 개발 정책은 꼭 필요하다. 그동안 석탄 노동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살아왔다.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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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3)를 한국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기후 악당국가인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창원의 허성무 의원이 창원 유치를 주장했으니, 창원과 전남 여수 또는 창원과 부산 공동 개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보스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면 인류의 존립이 위태롭다고 밝혔다. 기후변실전매매
화로 말미암은 폭염, 폭우, 태풍, 대형 산불 등 극심한 기상 재난은 식량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식량위기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여전히 경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기후 문제는 뒷전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기후 문제는 국가 안보 문제이고 경제를 파탄 낼 수 있는 문제다.
2019년 9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10명은 기후변화 단일 의제로 7시간 토론회를 열었다.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예산의 84%인 500조 원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청정에너지 개발에 관한 예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의 생존 문제일 뿐 아니라 당면한 경제문제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기후변화 대응 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5년째 연속으로 64개국 중 60위 전후의 기후 악당국가에 머물러 있다. 국민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다. 지금이라도 기후 정책을 최우선으로 도입하기를 바란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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