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가 운영하는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판단 여부에 한국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주식정보지 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케슬러 차관은 세 회사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매번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치를 취소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WSJ는 소개했다. 매도 그러나 백악관 당국자들은 WSJ에 해당 방침이 미중 무역 갈등의 ‘확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중국이 대미(對美) 희토류 수출 통제에 ‘허가 시스템’을 적용한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WSJ도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주도한 이번 방침이 미국 정부 내 다른 부서의 동의를 완전히 받은 상황은 아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비상교육 주식 정책으로 최종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관련해서 WSJ는 지난달에도 이런 내용의 유사 보도를 한 바 있는데 당시 보도 취지는 중국과 무역협상을 앞두고 희토류 수출통제를 압박하는 미국의 맞대응 카드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20일 보도 역시 이 흐름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이 약속한대여업체 희토류와 영구 자석 수출 정상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대응할 카드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발동할 수 있음을 중국에 경고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희토류와 영구 자석 수출 통제의 키를 쥔 중국 상무부의 카운터파트인 미 상무부 핵심 관계자가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 카드가 여전히 유효한 대중 반격 카드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보수 경제 매체인 WSJ에 해당 이슈를 반복해서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10일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미중 간 2차 고위급 무역회담은 협상 성과라고 부르기 모호한 내용이 발표돼 미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나왔다.
지난 9~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미중 간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왼쪽부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중국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왕원타오 상무부장,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 <사진=로이터 연합>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현지 발표에서 “중국과 제네바 합의와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프레임워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피한 채 “미국으로 희토류와 자석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여러 조치를 담았다”고 전했다.
WSJ의 20일 보도는 관련 프레임워크에서 미국으로 중국산 희토류와 영구 자석에 제대로 수입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반격할 카드로 중국 내 TSMC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에 공급망 장애를 일으키는 보복 카드가 담겼음을 가리킨다. 트럼프 상호관세와 중국의 희토류 반격의 틈바구니에서 한국과 대만의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최악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해서 2차 런던 회담이 발표되자 미국 내에서는 ‘제네바 1차 합의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대체 이 프레임워크의 실체가 뭐냐는 질문과 함께 극도의 모호성으로 인해 “이것은 1차 합의에 대한 ‘개념’에 대한 ‘개념’에 대한 ‘개념’과 같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