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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30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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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ChatGPT 생성 이미지
극적 반전을 맞고 있는 중동 사태는 과연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까. 이스라엘과 12일간 전쟁을 치른 뒤 일단 정전에 들어간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앞으로 국내외에서 어떤 상황을 새롭게 맞이할까.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까지 거론하며 이란과 하메네이를 압박하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중동 질서에 어떤 지각변동을 가져올까. 엄청난 군사력과 현란한 정보력, 공작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던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까. 무엇보다 중동의 일 농협종합통장 시적인 평화가 언제까지 유지될지에 전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해 거둔 정치적 성과를 셈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는 일단 이번 전쟁의 군사적 성공과 평화 회복으로 정치적인 성과를 거뒀다.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밀어붙여 인질만 되돌려 받으면 '승전 총리' '문제 해결 농협학자금대출조회 총리'에 이어 '평화 총리'까지도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럴 경우 더 이상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전투를 벌이지 않고도 권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물론 그를 옥죄고 있는 여러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아야톨라 알리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AFP 연합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AFP 연합
하메네이, 美 공격에 무기력…사실상 백기투항
하메네이의 미래를 내다볼 분당현대스위스 때 살펴볼 변수는 올해 86세인 하메네이의 나이와 이란의 내부 상황 두 가지다. 먼저 살펴볼 변수는 '가난한 에너지 대국'이라는 형용모순적인 수식어가 따라붙는 이란의 내부 실상이다. 사실 이란은 대국이다. 한반도 6.5배(164만 8195㎢)의 국토에 9240만 명이 거주하는 페르시아만(아라비아만) 연안의 최대국가다.?
중동에서도 내로라하 진행할 는 '에너지 대국'이기도 하다. 가스 확인매장량 세계 2위, 원유 확인매장량 세계 3위다. 문제는 에너지 대국인데도 가난한 나라라는 사실이다. 이란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올해 명목금액 국내총생산(GDP) 3410억 달러로 세계 37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GDP는 3879달러로 세계 120위 수준에 그친다. 한국과 비교하면 전체 GDP는 5분의 1, 1인당 GDP는 8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석유와 가스가 넘치는데 나라 곳간은 비고, 국민은 가난하니 대중의 불만을 피하기 쉽지 않다. 이는 '허약한 이란'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나마 1979년 이슬람혁명, 1980~88년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버텨냈다는 자존심으로 버텼는데, 이번 12일간의 전쟁으로 허약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혁명 군대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란은 이스라엘 공군기의 급습뿐만 아니라 군사령관들이 테헤란의 자택 침실에서 표적 암살당하고, 방공망은 먹통이 됐으며, 핵시설은 폭격을 맞았다. 물론 '힘'도 보여줬다. 이란은 12일에 걸쳐 이스라엘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하면서 전 세계에 핵 개발 야망 국가이자 상당한 물량의 미사일·드론 생산 국가라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이란이 발사한 다량의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의 철통 방공망 일부를 뚫으면서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새삼 평가받기도 했다.?
이스라엘 방공망은 저층의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을 막는 아이언돔과 중층의 전술 탄도·순항 미사일 방어용인 '다윗의 무릿매(sling)', 그리고 고층의 중·장거리 발사체 요격용인 애로 미사일의 3중 방어망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방공망의 일부가 뚫렸지만, 이란은 뚫릴 방공망이 아예 사라진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란은 국토 전체의 제공권을 잃고 이스라엘에 연일 유린당했다. 경제는 무능해도 그나마 군사는 튼튼하리라 믿었던 이란 국민의 무너진 자존심이 정권에 대한 분노로 비화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B-2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 핵시설 세 곳에 14발의 대형 벙커버스터인 GBU-57을 투하하고,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이란을 압박하면서 일단 휴전을 거쳐 정전 상태가 됐다.?
하메네이로서는 당분간 외세에 의한 레짐 체인지는 일단 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내에 불안의 불씨는 여전하다. 국민을 돌보지 않는 무능한 정권이 오랫동안 국정을 농단하며 나라를 망쳤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국 하늘과 국민을 보호하는 데 무기력하기만 했던 이란의 군대는 국민의 신뢰를 쉽게 되찾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중 체제'를 나라 곳곳에 세웠다. 하나는 정치체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투표해 직접 뽑는다. 하지만 국민이 아닌 이슬람 시아파의 고위 사제와 율법학자가 선출한 지도자(라흐바르)가 대통령과 의원을 비롯한 행정부와 입법부 구성원은 물론 모든 법관의 임면권까지 움켜쥐는 '옥상옥 체제'가 수립됐다. 서구에서 '신정체제'로 불리는 이란의 독특한 정치체제다.?
트럼프가 거론한 레짐 체인지가 겨냥한 것은 바로 이 체제의 교체·전환이다.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는 물론 지난 45년간 이란 곳곳에서 권력을 누렸던 시아파 사제와 율법학자, 그리고 이들과 연결된 기득권층 전체가 오싹해할 만한 발언이다. 반면 종교 기득권층에 눌렸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 그리고 세속 정치의 개혁파로서는 이를 이란 고유의 정치체제를 '정상적인' 민주체제로 전환할 기회로 여길 수 있다.?
이란 입장에서는 레짐 체인지가 아니더라고 최소한 종교권력의 약화(또는 본연의 정신적 지주 역할로 복귀)와 선출된 세속권력의 정상적 작동을 목표로 보수파와 개혁파의 정치 투쟁이 가열될 수도 있다.?
이는 하메네이가 세상을 떠날 경우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올해 86세인 그의 나이 변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다. 하메네이는 이번 전쟁 기간 중 미국과 이스라엘의 암살이 현실화될 것에 대비해 후계자를 세 명으로 압축해 지명했다. 자신이 '순교'해도 이란의 종교 체제는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의 체제가 유지된다고 해도 이들이 이전 같은 위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메네이가 생존해 있다고 해서 이란 국내 정국이 조용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미 권위와 체면을 한꺼번에 잃고 있기 때문이다. 귄위가 사라지면 국민의 자발적 복종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벙커버스터 폭격 이후 보복을 한다며 미군이 주둔한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미사일 14발을 쏘면서 미국에 알려준 것도 이란 국내에선 하메네이의 위신을 갉아먹는 행동일 수 있다. 트럼프가 이란이 이를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려버린 것도 하메네이를 곤란하게 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 전술일 수 있다. 나라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보복한다고 미사일을 쏘면서 미리 알려주는 정도라면 이미 카리스마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6월15일 이란 테헤란의 석유 창고에서 화재와 연기가 치솟는 가운데 사람들이 차를 몰고 대피하고 있다. ⓒEPA 연합
'외교 치적' 필요했던 트럼프, 중동에서 웃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중동 전쟁 사태에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또 하나 있다. 바로 지금의 '중동 전쟁의 승패를 가른 분기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다. 많은 전문가와 외신들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실패한 카드였다고 그 이유를 꼽는다.
이란-이스라엘 전쟁 중 주식시장을 가장 동요하게 만든 게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우려였다. 전 세계 해상 수송 원유의 20%가 지나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호르무즈해협의 안전은 서방 투자은행들의 우려 대상이었다.?
6월22일 미군 B-2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폭격하자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결의했다. 그러자 미국의 JD 밴스 부통령은 중국에 이란을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 이란 석유 수출의 91%가 중국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중국이 이란을 압박하자 이란으로서는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카드가 사실상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이에 이란 의회가 봉쇄 결의를 내놓을 때 그로 인한 실익이 무엇인지, 군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오히려 이란의 위기 대응 능력과 부실한 내부 커뮤니케이션 실태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지금까지 이란은 으름장만 놓았을 뿐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이 해협을 봉쇄한 적이 없었다. 지나가는 외국 선박에 위협만 가했을 뿐이다.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는 카드는 결국 신기루였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더 이상 쓸 수 있는 전략적 카드도, 실질적으로 도와줄 우방국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이란은 '약속 대련' 수준의 미사일 14발을 카타르의 미군 기지에 쏘아 요격당한 뒤 트럼프의 압박 속에 휴전과 정전에 차례로 동의했다.?
트럼프는 이를 계기로 이란의 군사력과 정보력, 전략 그리고 배짱이 사실은 종이호랑이 수준이며 얼마든지 자신의 관리 범위 안에 둘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휴전과 정전을 중재한 카타르를 통해 이란의 약점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목할 점은 이란과 카타르는 세계 최대의 가스전으로 페르시아만 중간의 양국 사이 수역 해저에 있는 '파르스 가스전'을 공동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형식적으로는 지도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눠 남파르스 가스전은 카타르가, 북파르스 가스전은 이란이 관리하기로 했지만 사실은 해저에서 서로 연결된 것을 인위적으로 지도에 선을 그어 나눈 것에 불과하다.?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 GBU-57 ⓒAFP 연합
트럼프도 쥐락펴락…네타냐후 뜻대로 다 됐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희귀금속 채굴권을 요구해 받아간 적이 있다. 그런 트럼프로서는 세계 최대의 가스전이 있는 이란과 카타르 사이의 바다에 주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이와 관련한 모종의 조건을 내걸어 이란과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받은 노벨평화상을 노리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인 먹잇감을 파악했을 수도 있다. 트럼프는 협상력이 떨어지는 약한 상대를 유난히 거칠게 몰아세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특성을 보여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트럼프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인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내밀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중동의 정치 지형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란을 향한 전격 폭격과 전광석화 휴전'처럼 상상을 넘어서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국면에서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해 하메네이에 대한 압박도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란의 핵 개발은 이란에서 오랫동안 종교권력 정체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다. 핵 개발을 통해 이란이 핵보유국이자 군사강국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종교계가 좌우해온 이란의 권력 시스템에 대해 외부와 내부의 그 누구도 시비를 걸거나 도전하지 못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종교 세력의 정체성과 핵 개발이 서로 맞물리면서 하메네이는 필사적으로 핵 개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국민을 더욱 가난에 허덕이게 하는 경제 제재에도, 수도 한복판과 핵시설에 폭탄이 떨어지는 군사 충돌에도 핵 개발을 포기한다는 선언이 나오지 않는 이유다. 종교권력이 존재하는 한 이란이 핵 개발을 멈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트럼프가 '레짐 체인지'를 반복해 되뇌이는 이유는 이러한 이란 핵 개발의 내부 정치 속성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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