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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선출자제도의 낮은 발행 총액 한도를 개선하고, 비조합원의 출자와 관련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이재명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제안’ 2차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협동조합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및 사회투자 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토론회는 김영배·복기왕·정태호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양귀비예시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함께 사회적금융포럼,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전국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한국사회연대경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용혜인 의원은 “현재 시민발전, 통합돌봄, 사회주택 등 사회연대경제 주요 분야에서 2030년까지 총 2조6000억원에 달하는제태크상담
사회투자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현실적으로 협동조합은 금융 접근성이 낮아 자본 조달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복기왕 의원도 “기본법 제정만큼 중요한 것이 사회연대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협동조합의 금융 접근성 개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투자 재원 확충 등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바다이야기5만
혔다.?최근 정부는 연대와 공동체의 회복을 목표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말 사회연대경제국 등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의 체질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연대 금융기관으로서 본질적 역할을 회복하고 사회연대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종합주가지수차트
첫 번째 발제자인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협동조합 자금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조 소장은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상으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본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도 협동조합에 최종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릴게임임대
.?우선출자제도의 문제점도 짚었다.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는 채권 및 주식을 발행하지 못하지만 협동조합은 비조합원을 대상으로한 우선출자증서 발행에 특례를 부여 받고 있다. 조 소장은 “과도한 자율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 기준을 두지 않으면, 외부 투자자들이 협동조합 전체 자본을 장악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질 위험이 있다. 이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중심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협동조합의 약 3분의 2는 자본금 3000만원 이하의 영세한 규모라 우선출자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꼽혔다. 조 소장은 우선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출자증서 및 채무증서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그는 “외부 투자자 자금이 투입될 때 아무 규율 체계가 없으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협동조합 전국연합회가 자율규제기구 역할을 맡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협동조합 성장전략과 금융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영세한 규모를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이 모두 ‘규모화’를 추구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제한적인 금융과 정책자원 접근성이 협동조합 성장에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정환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반조성부장은 ‘사회투자 재원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박 부장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비영리와 영리가 혼재된 ‘하이브리드적 속성’을 갖고 있다”면서 초기 현금흐름이 약하고 리스크가 크다는 사회연대경제의 한계를 설명했다. 이어 “쌓여있는 공적 자금이 민간 자금과 결합해 현장으로 공급할 ‘배관’이 부실하다. 도매기금과 중개 수요의 전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