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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1-08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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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남정현 기자 = 여야는 8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통계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불리한 부동산 9월 통계자체를 감추고 묵살했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통계조작 궤변을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악몽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코스닥상한가
정부가 똑같이 통계 왜곡의 길을 걷고 있다"며 "그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숫자를 고쳐 썼다면, 이번에는 아예 불리한 통계 자체를 감추고 묵살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다시 한번 국가통계를 권력의 도구로 오염시킨 것"이라며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뻔뻔한 작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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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효력 발생 시점인 9월 통계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주택법 시행령 제72조를 들먹이며 '절차상 문제 없다'고 변명했다"며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이틀 전 이미 해당 통계를 인지했고, 대통령실도 하루 전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단타주식추천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알고도 고의적으로 숨겼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한 조직적 은폐"라고 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는 해임 건의안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으로 국민을 기만한 기재부 장관과 정책황금성잭팟
실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엄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정책을 먼저 정해 놓고, 그 결론에 맞춰 통계를 골라 쓰는 통계조작 정치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대책 발표 전 최신 통계를 수령하고도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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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6~8월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만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했다"며 "6~8월이 아닌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통계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이고, 통계를 왜곡하거나 분식하는 행위는 범죄"라며 "이 대통령은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야한다. 통계 배제 결정 과정, 심의 자료 및 관련 문서, 책임자 모두 국민 앞에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정부가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궤변을 중단하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10·15 대책은 가장 근접한 월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해,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며 "정부의 적법한 행정을 조작으로 매도하고 불법까지 종용하는 무책임한 공세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장동혁 대표가 지역 부동산 간담회에서조차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스토킹에 가까운 정쟁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본인의 거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권력형 투기'의 전형을 보여준다"며 "2022년 장 대표는 배우자 소유의 토지 인근에 건설되는 고속도로 사업 예산을,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0원에서 80억원으로 셀프 증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의혹도 있다"며 "그간 6채 모두 실거주하는 서민인 척하더니, 제2의 양평고속도로를 만드셨나. 장동혁 대표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선동하는 것은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일 뿐"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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