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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같은당 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제안 192.168.10.1 이유에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혐중 시위’를 사례로 들었다.
지난 9월 26일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 부산개인파산신청 서 강성 보수 성향 단체 민초결사대가 반중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시위대가 최근 피살된 미국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 사진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일례로 지난 10월 3일 있었던 개천절 혐중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 출원서 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 이자율계산법 람에 한정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허점을 혐중집회 주체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서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서의 친고죄 규정은 세계 산 준용하지 아니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를 신설하도록 한다.
이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적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민의힘 “국민 입 재갈 물리겠다는 의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탄압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야권에서 즉각 반발이 일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을 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흔드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이 나오는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라며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특히 ‘특정 국가’라는 지칭을 하며 실제론 중국 정부나 중국 공산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데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서울 중심가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민노총의 반미 시위에는 뒷짐 지고 구경만 하는 정부·여당이 중국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라고 맹공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반미로 성장한 세대가 이제 반중 정서에는 혐오의 낙인을 찍고 있다. 내로남불”이라며 “이재명 정권판 국가보안법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양부남 “중국 한정 아냐…입법 취지 왜곡”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부남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입법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야당을 비롯한 일부에서 법률의 내용을 곡해하면서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의원 개인에 대해서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각종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중국과 중국인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국민, 인종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를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며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입틀막’ 하려는 법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