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경영진 민원 DAY’에서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만들어 발표한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안도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밟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안이 철회된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비자 보호 강화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반영한 조직 개편안을 연내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이찬진 공인인증서 자동대출 금감원장 주재로 임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원이 많은 보험·금융투자업권의 감독 개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투업권과 관련해선 벨기에펀드를 중심으로 펀드 설계부터 심사·판매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다뤘다.
이번 주 임원 토론회에선 각 업권별로 감독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다룰 예정이다. 오는 13 토지후순위대출 일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 방향성 등을 발표하고 금투업계, 시민·소비자단체, 학계·연구 기관,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토론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수석부원장 산하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 우리파이낸셜채용 는 등의 조직개편도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주력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소비자 보호에 무게가 실리며 업계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액 손실 난 벨기에펀드는 현재 금감원이 판매사 3곳(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우리은행) 현장검사에서 설명 의무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불완전판매가 인 씨티은행 아파트담보대출 정되면 한국투자증권의 자율 배상 비율(20∼50% 수준)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원장은 ‘경영진 민원 DAY’ 첫날인 지난 5일 민원인을 만나 “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 미흡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설계와 판매 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위반 사실 등 신협 이율 이 확인되면 이미 처리된 분쟁 민원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때도 판매사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기본배상비율(20~40%)에 3~10%포인트(p)가 가중됐다. 이 원장이 직접 민원인을 상담한 백내장 실손보험 역시 과거 보험금 누수가 심했던 만큼 보험업계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