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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1-10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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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간부들, 세금 오남용 사례 다수 확인… ‘내로남불’ 비판도자택 근처에서 ‘업추비, 특경비’ 지출에도 내부 감시 허술
뉴스타파는 정부의 예산을 감시해야 할 감사원이 어떻게 예산을 오남용하고 있는지 추적하는, ‘감사원을 감사하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보내드렸던 뉴스레터에도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지금까지의 보도는 주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신규창업대출 (특활비) 사용 실태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이 특활비를 증빙자료 없이 무분별하게 쓰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시기 감사원의 실세로 불렸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남들보다 많은 특활비를 가져갔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어요.??
이번 주 타파스는 초점을 조금 옮겨서, 감사원 간부들이 업무추진비(업추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 smtech 비) 등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활비와는 용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모두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과연 ‘정부의 감시자’ 감사원의 간부들은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쓰고 있었을까요???
지난해 10월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개인파산방법 최재해 감사원장(앞)과 감사원 간부들.
?? 뉴스타파가 던진 질문들
ㆍ ‘정부의 감시자’ 역할을 맡은 감사원의 간부들은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ㆍ 감사원의 고질적인 세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 주목해야 할 사실들
주택공사 전세자금대출 감사원 간부들의 세금 오남용… ‘쪼개기 결제’에 ‘예산 혼용’까지
ㆍ 정부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각 정부 기관이 업추비를 집행할 때 건당 50만 원이 넘으면 반드시 돈을 같이 쓴 사람의 이름과 소속을 기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에요.?ㆍ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 원, 40만 원 외환중개 등 50만 원 미만 금액으로 여러 번 나눠서 결제하는 것을 ‘쪼개기 결제’ 라고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산집행 지침 위반 사례죠.?? 감사원도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을 감사할 때 이 ‘쪼개기 결제’ 여부를 꼭 확인한다고 합니다.ㆍ 그런데 취재 결과, 다름아닌 감사원 전·현직 최고위 간부들이 ‘쪼개기 결제’를 한 정황이 여럿 포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추비와 특경비를 섞어서 결제한, 예산 혼용 사례도 발견되었어요.
ㆍ 먼저 윤석열 정권 시기 감사원의 실세로 불렸던 유병호 감사위원의 사례를 살펴볼게요.? 유병호 위원은 지난 2022년 7월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총 71만 6천 원을 결제했는데요. 이때 업추비 카드로는 23만 6천 원을, 특경비 카드로는 48만 원을 각각 따로 결제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쪼개기 결제’ 패턴으로 보입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2022년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총 71만 6천 원을 업추비와 특경비로 나눠서 결제했습니다.
ㆍ 이런 ‘쪼개기 결제’ 관행은 다른 감사원 간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희상 전 감사위원과 최성호 전 사무총장은 2022년 4월 한 고급 중식당에서 각각 27만 4,500원씩 총 54만 9,000원을 나눠서 결제했는데요. 이 사례 역시 전형적인 쪼개기 결제로 추정됩니다.??ㆍ 그런데 위 두 가지 사례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부 금액은 업추비로 결제하고, 나머지 일부 금액은 특경비로 결제했다는 점이에요.?? 기획재정부 지침은 이처럼 두 경비를 혼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ㆍ 더군다나 특수업무경비, 즉 특경비는 업추비와 다르게 수사나 감사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다시 말해 위의 사례는 쪼개기 결제에 예산 혼용,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까지 더해진 심각한 예산 오남용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 앞 치킨집에서 ‘감사 활동’? 증빙자료 허위 기재 의혹도
ㆍ 또 감사원 간부가 자택 근처에서 업추비와 특경비를 사용한 사례도 발견됐는데요. 바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감사위원을 지냈던 조은석 현 내란 특별검사와 이미현 현 감사위원의 사례입니다.
ㆍ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은 감사위원을 지내는 동안 집에서 도보 2~5분 거리에 있는 치킨집, 중식당, 선술집 등에서 총 389만 원 상당의 업추비와 특경비를 사용했습니다. 사용 시각은 대부분 밤 10시가 넘어서였으며, 한 번은 기재부 지침상 '비정상 시간대'인 밤 11시 14분에 결제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감사위원 시절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쓴 치킨집. 조 특검의 자택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ㆍ 당시 조은석 특검 측이 감사원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업추비와 특경비 집행 사유는 ‘감사 결과 이견 조정 활동'이나 '현장 조사 활동'이었습니다. 집 앞 식당과 술집에서 감사·조사 활동을 벌였다는 말인데, 구체적인 증빙 사유는 기록돼 있지 않았죠.??ㆍ 또 증빙자료가 허위 기재된 정황도 확인됐는데요. 조 특검 측은 2022년 5월 집 앞 초밥집에서 20만 원을 결제하고 총 5명이 참석했다고 증빙자료에 밝혔습니다. 즉 1인당 4만원을 썼다는 말이죠.ㆍ 그런데 확인 결과, 이 식당은 사실 1인당 최소 10만 원이 넘는 코스를 무조건 주문해야 하는 ‘오마카세’ 초밥집이었습니다. 조 특검이 결제한 20만원으로는 단 2명밖에 식사를 할 수가 없죠. 즉 실제로는 2명이서 식사를 하고, 5명이 식사를 한 것처럼 증빙자료가 작성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에요.??ㆍ 여러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추비의 자택 근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경비도 마찬가지죠. 만약, 불가피하게 돈을 썼다면,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ㆍ 한편, 조은석 특검은 자택 근처 사용 건에 대해 “모두 공적인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해명했는데요. 증빙자료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해서도 “어떤 경위에서 그렇게 작성됐는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신이 아닌 감사원 실무진이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했다는 거죠.ㆍ 그렇다면 감사원은 이 같은 자택 근처 사용에 대해 내부 감시나 통제를 하고 있었을까요. 감사원 측은 뉴스타파 취재 내용에 대해 “사안이 중대할 경우 감찰담당관실에 송부할 수도 있다”는 등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 이 보도가 중요한 이유
ㆍ 뉴스타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감사원 간부들(감사원장, 사무총장, 감사위원)의 업추비·특경비 집행 내역 4천 5백여 건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 모로 놀라웠는데요.?ㆍ 우선 전체 내역들 중 80% 이상의 집행 사유가 ‘감사 관련 이견 조정 활동’, ‘현장조사 활동’ 등으로 성의없게 적혀 있었어요. 이견을 조정한 구체적인 감사 안건이 무엇인지, 어느 현장에서 무엇을 조사한 것인지 집행 내역만 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ㆍ 이처럼 집행 내역을 ‘대충’ 작성하는 관행은 감사원 내부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15일, 감사원 간부들이 일제히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당시 이들이 집행한 업추비 내역에는 ‘국정감사 출석’이 아닌 ‘감사 관련 이견 조정활동’이라는 집행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업무 내용과는 전혀 다른 집행 사유를 적어놓은 셈이죠.ㆍ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쪼개기 결제, 예산 혼용, 오남용 역시 여러 감사원 간부들의 지출 내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자택 근처에서 업추비·특경비를 지출한 사례 역시 조은석 특검뿐 아니라 이미현 현직 감사위원에게서도 발견됐습니다.??ㆍ 감사원은 다른 공공기관의 예산 부정 사용과 비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입니다. 실제로 감사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해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감사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사원 스스로는 각종 예산 오남용, 허위 및 부실 기재 등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망가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ㆍ 타 기관에게는 엄격하지만 스스로의 규정 위반에는 관대한 감사원의 모습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예산 오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감사원 스스로 ‘내로남불’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관련 보도 보러가기
-?감사원을 ‘감사’하다 ⑥ 국정감사날에도 현장조사했다는 감사위원...업추비·특경비 용도 허위 기재 (https://newstapa.org/article/3NKVw)
-?감사원을 ‘감사’하다 ⑦ 유병호 등 감사원 간부들 고액 ‘쪼개기’ 결제 관행 포착(https://newstapa.org/article/onlwJ)
-?감사원을 ‘감사’하다 ⑧ 조은석, '집 근처'서 정부카드 상습 결제… 허술한 내부 감시 (https://newstapa.org/article/ujroc)
뉴스타파 허현재 presenthe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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