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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26일) 21대 대선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간하며 연금개혁에 있어 인구구조를 감안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구 연금 분리방안 등도 검토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청년 의원의 참여를 늘리는 등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용 연장에 있온라인배경 어서는 퇴직 후 조정된 임금으로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속고용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청년층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일하길 원하는 중장년을 위해 '시니어 인턴프로그램'을 도입해 경력전환을 돕고,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 도입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관심주식 퇴직연금(또는 중소퇴직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해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을 지원하고, 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IRP)를 장기 수령하는 연금소득자에게는 연금 소득세를 경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증권이란 은 1주택자나 귀촌·실버스테이 이주에 대해 주택연금 실거주의무를 폐지해 주택연금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탄력근무·선택근무 등의 사용 기간을 늘려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근로황금성배당줄 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에 대한 도약장려금·계좌, 저축공제를 통합한 단기·중기·장기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체불은 가중 처벌하는 한편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임금채권 대지급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특별법'과 '공정채용법'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