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재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 사건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검찰이 이들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뒤 쟁점이 겹치는 별건 수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등을 배임의 주체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1심 판결문을 5일 보면, 검찰은 2021년 10월~11월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로 순차 기소했고 사건 내용이 유사한 이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약 1년 뒤인 2023년 1월에 추가 기소했다. 석달 뒤인 같은 해 4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
무료개인신용등급조회 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때 대장동 일당과 배임 공모의 주체로 이 전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추가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심 판결문에서 “사실상 새로운 기소라고 볼 만큼의 전면적인 공소사실 변경에 해당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수사를 빌미로 배임 사건 공소장
5년에 1억모으기 변경을 위한 수사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배임 사건과 관련해 작성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기소 뒤 제출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증거능력을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문제는 배임 사건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기소 사이인 2022년 1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제한한 형사소송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발생했다. 2022년 1월 전에 기소한 사건은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되지만, 2022년 1월 이후엔 피고인이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별건 수사에 이어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에 생성한 수사자료를 시행 이전 사건에 끼워넣는 꼼수
농협캐피탈 를 썼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검찰이 개정된 형소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며 받아낸 진술조서를 배임 사건 자료로 끼워넣은 건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후 사실상 동일한 사건에 관해 별건을 빌미로 재조사한 증거들을 대량으로 유입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기
미성년자신용불량 소 후 수사기관이 법정 외에서 피고인들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추궁·신문한 결과를 기소 전 확보한 증거들이나 법정진술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도록 할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공판중심주의를 기초로 하는 형사소송절차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