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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1-08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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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귀농의 꿈을 안고 서울에서 전북 무주로 거주지를 옮긴 강기정(56)씨는 최근 농지를 매입하려다 은행 대출 문턱에서 좌절했다. 정부는 농업창업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연 2% 저금리에 빌려준다며 귀농을 장려하는데, 막상 정책대출을 운용하는 NH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강씨가 신청한 1억원의 절반도 안 되는 4500만원 정도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다.
농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가 걸림돌이었다. 해당 농지 매매가는 평당 6만8000원인데, 공시지가는 1만5000원으로 4분의 1도 안됐다. 강씨오션파라다이스시즌7
는 “농협에서 공시지가의 130% 정도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후 65%까지 대출 한도로 잡히는 식이라고 설명하더라”며 “농지 매입에 필요한 나머지 돈을 다른 금융사에서 빌리려고 하니 이자가 3배 수준이라 귀농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경농 주식
강씨는 지난 1년간 체계적으로 귀농 준비를 해왔다.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1000평을 임대해 실제 농사를 지으며 농업 기술을 익혔고, 국가공인 농민자격증인 농업경영체도 취득했다. 자신의 신용등급이나 담보만 괜찮으면 대출은 문제없을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강씨는 “농식품부 사무관에게 이런 상황을 얘기무료야마토게임
했을 때 돌아온 답변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안내돼 있지 않냐’ ‘왜 공시지가가 기준인지는 내가 농지를 안 사봐서 잘 모른다’였다”며 “이런 탁상행정 때문에 귀농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농촌의 고령화ㆍ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귀농을 장려하고 있지만, 강씨처럼 귀농 희망인이 겪는 애로사항은 여전히 많다. 8일동국제강 주식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ㆍ귀촌인 3000명이 귀농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건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움(23.8%)이다. 이어 지원 자격의 까다로움(20.2%), 지원절차ㆍ서류 등이 너무 복잡함(17.5%), 지원금액이 적음(12.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이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정책 1ㆍ2위도 농지ㆍ주택ㆍ일자리 정외국인기관
보 제공(33%), 농지 농업시설 자금 및 임대 지원(24.5%)이다. 지난해 도시를 떠나 귀촌한 인구는 42만2789명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했지만, 귀농인은 8403명으로 20.3% 줄었다.
정근영 디자이너
귀농ㆍ귀촌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청년농 정진혁씨(애띤 대표)는 “귀농 장려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농협이 감정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을 끼고 있는 만큼 대출 한도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며 “귀농 실패가 개인 탓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 설계를 더욱 탄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경 농식품부 청년농육성팀장은 “청년농ㆍ귀농 관련 다양한 정책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대출 심사 과정에서 농협ㆍ농신보ㆍ농식품부 간 업무 지침이나 방향이 맞지 않아 불편함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관기관 간 업무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책 방향을 공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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