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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자)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체포든 수사든 하려면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며 계엄 선포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尹-여인형 계엄 책임 떠넘기기 공방



2025.11.19. 서울중앙지법 바다신2릴게임 제공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여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 말미에 윤 전 대통령은 5분여간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적힌) 바다이야기비밀코드 10여 명의 명단에 대해 직업, 인적 사항,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확인해야 하는데 전혀 확인 안 해 놨다고 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격적으로 수사나 체포하려면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과 국정원에 얘기한 게 위치 추적이 영장 통해서 통신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아야 돼서 그쪽으로 가능한가 물어본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자신이 체포를 바다이야기무료 지시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신문한 것이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9일 휴대전화 메모에 이 대통령 등의 명단을 적은 이유에 대해 “스스로 적은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들은 것을 적은 내용”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들은 걸 메모한 것이냐. 점심에 장관 보고 때 들은 걸 적은 거라고 해서 물어본 릴게임예시 다”는 특검 질문에는 “충분히 추정 가능하겠지만 증언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김 전 장관 등 상부의 지시로 체포조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일 공판에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사령관이라는 놈이 수사의 시옷 자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냐.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 바다이야기합법 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며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5.11.24.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 6월 윤 전 대통령 등이 참석한 안가 저녁 모임에 대해선 “대공 수사, 간첩 수사 이야기를 했고 윤 전 대통령이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 격해졌는데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대권 조치’ 그런 말을 했다. 그 와중에 계엄 얘기도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무릎을 왜 꿇었냐는 특검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며 “일개 사령관인데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이 대통령, 우 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14명 체포 지시를 하달하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홍 전 차장 등에게 위치 추적 등 관련 협조를 요청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尹, 곽종근-홍장원과 직접 공방 벌이기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2025.1.14. 뉴스1



7월 재구속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증인이 출석하자 법정에 나와 이들과 직접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에선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공판에서 “당신(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과는 노골적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20일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듯한 신문을 이어가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부르면서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 관련) 간첩단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그는 “이 대통령과 우 국회의장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잖느냐”고 반박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