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가 2023년 9월 휴궁일에 경복궁 경회루 등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이배용 씨가 김건희와 사진 찍히게 된 경위, 경회루 방문 경위는 당연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저축은행 유문정 다만 김 특검보는 김 여사와 관련해 최근 들끓고 있는 ‘국가유산 사적유용’ 의혹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 관련해서 수사 중인 사안은 종묘 차담회 관련된 것에 현재 국한돼 있고 그 이후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는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특검팀은 종묘 무단 취득세 출입과 관련해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묘 휴관일에 출입이 금지된 망묘루에서 외부 인사들과 차를 마셨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가유산청 내규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은 종묘 등 중요국가문화재의 경우 사전에 정식 공문으로 신청받은 경우에만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 본인신청 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특검보는 “수사 계획에 관해서는 1호부터 16호까지 균형 있게 수사하고 특검법에 수사대상으로 정해진 대상 사건 진위 여부와 실체를 밝히는 것을 특검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당초 스케줄에 따라서 한국저축은행 지금 시점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가 수사 연장 여부는 현 수사 기간이 만료될 시점에서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11월 28일까지다. 다만 개정 특검법에 의해 3차 연장 승인을 요청해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12월 28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김 특검보는 코아스 “수사 기간 연장 결정 시에 법상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사건들의 수사 진행 정도를 점검하고 수사 대상임에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도 기간 내 누락 없이 균형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와 관련해 특별검사보 추가 임명 후 팀 재편작업을 진행 중으로, 특히 변호사 위주의 특별수사관들로 새로이 팀을 구성해 수사대상인 제2조 1항 14호 및 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해당 수사기록 검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 임명된 특별검사보들은 통상적 수사 및 공소유지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및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시 수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라며 “그 밖에 도이치모터스(067990) 및 삼부토건(001470) 주가조작 사건 담당하는 팀장의 결원은 웰바이오텍(010600) 수사를 담당할 새로 파견된 부장검사가 대신하도록 해 관련 수사 및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실에서 이를 반려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민 특검이 현재 직접 개인적인 일로 진행 중인 특검수사가 영향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검으로서 소임 다하겠다 밝힌 이상 특검 수사를 위해서도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