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이재명표 민생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월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라면 한 달에 207만
담보대출 상환 8000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올해 월 수급액 195만1000원에서 12만원 넘게 오른 것이다. 관련 예산도 8조5000억원에서 9조2000억원으로 불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각종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된다.
아동수당도 눈에 띄게 늘어난다.
borrowers이 대통령은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내년에 추가되는 관련 예산만 5238억원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에도 170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
30년 고정금리 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6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 24만명에게 이 같은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정부는 내년 2000억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해본 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읍·면 지역 주민 960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전면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7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농협전세대출금리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부터 공들여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엔 1조1500억원이 배정돼 총 24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2025년 3년간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을 ‘삭감 1순위’로 지목하며 “지역화폐 등의 예산은 대거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할머니 .
이 대통령은 또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노인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미래적금과 관련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다”고 했다. 또 “노인 일자리도 110만명에서 115만명으로 확대해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