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오유진 기자)



이달 중순 정부가 주택시장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 외곽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서울 외곽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해제론이 고개를?들고 있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저조했던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지역을 비롯해 외곽 지역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크다는?불만이 누 바다신2 다운로드 적되면서다. 여당을 중심으로 선거 전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달 중순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선물이 담길지 초미의 관심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달 중순 전후 발표될 주택시장 공급 대책에 노·도·강 지역을 비롯한 서울 외곽 자치구의 토허구역 해제 바다이야기합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집값 상승이 더뎠던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까지 잇따르며 민심 이반 조짐이 나타나자, 일부 해제를 통해 '민심 달래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토허제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여당 내부에서도 최근 들어 규제 일부 완화에 힘을 싣는 발언이 등장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릴게임골드몽 맡고 있는 황희 의원은 6일 부동산 정책 관련 간담회를 열고 토허구역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황 의원은 "토허구역 지정은 신도시 등에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인데, 기존에 존재하는 도시에 토허구역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규제"라며 "중장기적 원칙 없이 문제를 제거한다는 기조로 (규제를) 밀어붙이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 릴게임몰메가 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토허구역이 확대 지정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해제론이 제기되는 건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토허구역은 부동산 투기 거래가 급증했거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집값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규제다. 그러나 노·도·강을 비롯한 서울 외곽 자치구는 지난해 집 릴게임꽁머니 값 상승률이 사실상 정체 수준에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중랑구(0.79%)·도봉구(0.89%)·강북구(0.99%) 등 외곽 자치구의 연간 집값 상승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자산가치는 오히려 하락한 셈이다.
실거주 의무에 잠긴 매물…임대차 시장 직격타
반면 외곽지역까지 갭투자 전면 금지, 2년 실거주 의무 등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은 오히려 심화했다. 7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4일 이후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매물이 대거 감소했다. 성북구는 매물이 41.5% 줄어들며 임대차 시장 규모가 사실상 절반으로 축소됐고, 중랑구(-35.5%)·동대문구(-34.4%)·서대문구(28.5%)·은평구(-27.4%) 등도 매물이 20~30% 이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제의 중심 타깃이었던 송파구(58.7%)·강동구(32.4%)·성동구(14.5%)는 전·월세 매물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규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거주자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토허구역 일부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토허구역이 일부 해제되면 실거주 의무로 묶여 있던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놓으면서 임대 매물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토허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전월세로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 없는 매물 잠김이 일어나고 있다"며 "(토허구역) 규제가 장기화할수록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이 추진할 수 있는 공급 대책에 현실적인 여지가 충분치 않다는 점도 토허구역 해제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7 공급 대책 이후 도심 내 유휴부지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서울 내에 추가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정부가 공급 카드로 제시했던 서울 서초구 서리풀 2지구는 주민 반발에 막혔고, 용산 정비창 지구는 서울시와의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관건은 시점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규제 완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상을 국토부가 어디까지 수용할지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올해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 구상을 내세우며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반면 국토부는 토허구역 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에 노·도·강 등 외곽지역의 토허구역 해제를 포함할 것이라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안다"며 "선거를 앞둔 만큼 일부 해제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관건은 이후 풍선효과 등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책 성과가 평가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