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전문위원(편한자리의원 원장)


[의학신문·일간보사]?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했다. 상식적인 경제라면 노인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실버산업의 호황과 요양 인프라의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의료/요양 현장에서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노인은 늘어나는데, 노인을 위한 요양병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1.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무너지는 요양의 역설
현재 대한민국 요양병원은 고사 릴게임사이트 직전이다. 지방의 요양병원은 적자를 견디다 못해 간판을 내리고 있으며, 서울은 입원할 병상을 찾지 못해 대기 전쟁을 치르는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 이 비극의 일차적 원인은 기형적인 건강보험 수가에 있다.
요양병원은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든 하루에 정해진 금액만 받는 일당 정액제로 운영된다. 그 결과 물가와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이 수가에 릴게임추천 반영되지 않았다. 환자 1인당 하루 운영 원가는 약 15만~18만 원 수준이지만, 공단이 지급하는 금액은 11만~13만 원에 불과하다. 환자?한 명 당 병원은 매일 3만~5만 원의 적자를 떠안는다. 환자를 많이 받는 것이 저주가 되었다.
2. 지방 의료 사막화와 수도권의 절벽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지역별로 다른 재앙을 낳 릴게임손오공 고 있다. 경남 산청이나 전남 영암 같은 지방 소도시에서는 요양병원이 사라진 자리에 의료 인력이 없는 요양원(시설)이 들어서거나 아예 폐업하며 의료 사막화가 진행 중이다. 골절이나 뇌졸중 후 집중 재활이 필요한 노인들이 갈 곳을 잃고 집에서 방치되는 노노(老老) 간병이 일상이 되었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입원 전쟁 중이다. 높은 임대료를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감당해야 하는 서울의 병원들은 수익성이 높은 회복기 재활 환자를 선별해서 받는다. 당장 입원이 급한 일반 중증 환자들은 대기 번호를 받고 기다려야 한다. 필자가 방문 진료했던 양주의 아파트에서 요양보호사는 절규했다. 이 분들은 집에서 모실 수 없고. 통합 돌봄만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요양병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3. 인구 소멸, 실 오징어릴게임 버 산업의 장밋빛 환상을 깨다
전북 지역?요양 시장의 데드크로스는 또 다른 문제다.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심화되면 지방이 실버 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라 했다. 하지만 청년층 유출과 고령층 자연 감소로 의료/요양 시장 자체가 증발하고 있다. 2027년 전북 지역의 병상 수요가 급락할 것이라는 분석은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무력함을 보여준다.
4. 2030 돌봄 대재앙, 당신은 어디에서 늙을 것인가?
지금의 요양병원 줄폐업은 특정 산업의 위기가 아니다. 이것은 현재의 3040 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할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를 의미한다. 7080세대는 다수의 자녀가 간병을 분담할 수 있었다. 하지만 1인 가구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자녀가 없거나 한 명뿐인 미래 세대에게 가족 돌봄은 불가능하다. 나를 돌봐줄 가족이 없는데 나를 받아줄 병원조차 사라진다면, 그것은 2030 돌봄 대재앙으로 나타날 것이다.
5. 시스템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하다. 첫째, 수가의 현실화다. 의료기관이 적자를 보며 자선사업을 할 수는 없다. 중증 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기능의 명확화다. 요양병원은 치료에, 요양원과 재택 돌봄은 관리에 집중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 셋째, 간병비 급여화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간병비 문제는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우리는 지금 각자도생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공동체 돌봄 시스템을 재건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부모님의 누울 자리를 찾다가 나의 노후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미 늦다. 당신은 마지막 20년을 어디에서 보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할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