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진)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인이 북한 지역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한 데 이어 엄정한 수사를 재차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2명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군 정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의
릴게임사이트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군이 조사 중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투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으냐”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법 조항은 형법 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다
바다신2릴게임 . 이 대통령은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세 번 보냈다는데 어떻게 경계근무에서 체크도 못 했느냐”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다.
일부 방송사의 법조 관련 보도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무죄가 난다든지, 공소기각을 한다든지 하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
백경게임랜드 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이렇게 판단한다”면서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일부 방송사가)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꼭 정치적인 사건만 그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중파·종편 등 허가 특혜를 받는 (방송)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사건 보도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기와 서해 피격 은폐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보도를 문제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 무상 공급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건 사실인가 보다”라면서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성환경연대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국
바다이야기게임기 내 생리대 가격은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11개국보다 39% 높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생리대 회사를) 지원해 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 씌우는 데 도움만 주는 꼴”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아예 위탁 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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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 대통령 피습사건 테러 지정…야당 “의도 의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자료집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며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 대통령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국내 생리대 가격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날 정상회담을 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한국과 영화를 공동 제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소개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영화계나 문화예술계가 기반이 망가지고 있다는데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통상 있지 않냐”며 “그때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의결됐다.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한다. 최장 170일 동안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투입된다. 정부는 또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장을 맡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한편, 정부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발생한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 추가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을 테러로 지정한 건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소급 지정하지 않고, 이 대통령 사건부터 지정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윤성민·하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