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를 공식 선언하며 글로벌 보건 대응 체계에 빨간불이 켜졌다./사진=CNN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 선언하며 글로벌 보건 대응 체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선언했던 WHO 탈퇴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성명을 통해 “WHO에 대한 모든 미국 정부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WHO에 파견, 고용된 모든 황금성슬롯 직원을 소환했다”며 “WHO가 후원하는 위원회와 지도부 기구, 거버넌스 구조, 기술 실무 그룹에 대한 공식 참여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5년 1월 WHO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당시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부적절한 대응을 했고, 긴급히 필요한 자체 개혁에도 실패했다”며 “특정 회원국의 바다이야기게임기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과거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관련 인력에 WHO가 상당 부분 의존해 왔음에도, WHO 창립 이후 단 한 차례도 미국인 수장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WHO의 최대 단일 기여국이다.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은 그동안 연간 약 1억 110 릴게임5만 0만 달러의 정기 분담금과 함께, 자발적 추가 지원금으로 연간 약 5억 7000만 달러를 부담해 왔다. 이 같은 자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HIV, 소아마비, 에볼라 등 감염병 통제는 물론 임산부·신생아 보호 프로그램, 신종 바이러스 연구, 병원체 규명 작업 등 WHO의 핵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WHO는 미국이 바다이야기다운로드 WHO를 공식 탈퇴하기 위해서는 미납 분담금 2억 6000만여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를 지불할 가능성은 낮으며, WHO 역시 이를 강제할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고 평가한다. 국제보건법·공중보건 전문가 로렌스 고스틴 박사는 “법적으로 미국은 미납된 재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공식 탈퇴가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WHO가 이를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강제할 권한이 없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지만, 현재 탈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수의 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WHO 탈퇴를 추진한 것은 불법적이며 월권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WHO 가입 자체가 의회 결의를 통해 이뤄진 만큼, 탈퇴 역시 의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탈퇴에 대해 미국 감영병학회 회장 로널드 나하스 박사는 “미국의 WHO 탈퇴는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세계 보건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세균은 국경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과 소통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말했다.
고스틴 박사 역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역학 데이터와 바이러스 샘플, 유전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다음 팬데믹이 닥쳤을 때 미국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느리고 미약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모든 미국인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WHO 탈퇴 이후에도 별도의 국제 보건 협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WHO 탈퇴에도 불구하고 미국 다른 국가와 별도의 협정을 통해 전염병 감시와 데이터 공유 등을 이어가고, 비정부기구(NGO)와 종교단체들과도 협력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