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5년' 첫 단죄 尹 남은 재판만 7개…내달 내란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7개 재판에서도 1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과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이 기소한 사건들로,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만 결심 공판을 마친 상황이라 상반기 내내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 징역 5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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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천헌금' 김경과 진술 엇갈린 강선우 前보좌관 재소환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옛 보좌관이 11일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6일 첫 조 릴게임야마토 사가 이뤄진 지 11일 만의 재소환이다. 오전 9시 49분께 출석한 남씨는 외투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린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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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 귀국 통상본부장 "美 반도체 포고령, 韓 영향 제한적"
바다이야기예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당장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 본다"고 17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 D.C.해 도착해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 본부장은 당초 전날 릴게임가입머니 귀국 예정이었으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핵심관련 관련 포고령에 서명하자 귀국을 하루 미루고 포고령이 한국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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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정통망법 논란속…美국무부 "표현자유 제한에 대응할 것"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5년간의 외교 지침을 담은 문서에서 미국의 주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천명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처럼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입법이 이뤄질 경우 해당 국가에 비자·금융 제재 등의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15일(현지시간) 공개된 국무부의 '2026-2030회계연도 전략계획'에 따르면 국무부는 5개년 외교 목표로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 ▲서반구에서의 '돈로 독트린' 확립 ▲인도·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정 ▲ 유럽 국가들과의 동맹 재건 ▲기술·지배적 우위 확보 ▲국익 최우선의 대외 원조 등 크게 6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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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법, 오는 20일 판결선고일로 예고…관세 결론 나올지 주목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그날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미 대법원은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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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그린란드 문제 협조 않는 나라에 관세 부과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우리가 국가 안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린란드 사안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위대하고 역사적인 농촌 보건 투자' 원탁회의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을 설명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는데, 이런 기조에 반발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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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나라가 세입자에 대신 돌려준 전세금 '뚝'…사상 첫 감소
지난해 나라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해 1조7천935억원으로, 2024년(3조9천948억원) 대비 55.1% 급감했다. 2015년 HUG에서 처음으로 전세금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래 연도별 기준으로 대위변제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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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가사도우미 임금, 韓평균의 절반…"돌봄가치 재평가해야"
재작년 여성 경력 단절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미애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17일 한국이민정책학회보에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족과 필리핀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저항에서 권리 주체화로' 논문을 내놨다. 앞서 필리핀 노동자 100명은 재작년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한국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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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양돈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2만여마리 살처분 예정
강원특별자치도는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원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2024년 11월 홍천군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도 방역 당국은 전날 해당 농장주로부터 돼지 폐사를 신고받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오전 1시께 양성으로 최종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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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국서 판다대여 협의 속도…동물복지단체 "대여철회" 촉구
중국에서 자이언트판다 1쌍을 추가로 임차하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물복지단체들은 동물복지를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재명 정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인 자이언트 판다를 외교의 부산물로 낯선 곳에서 살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동물 복지 원칙에 부합하는지 성찰해야 한다며 판다추가 임차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17일 정부 관계자들 설명을 종합하면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자이언트판다 추가 대여를 요청한 뒤 다음 날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국 국가입업초원국 간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현재는 외교당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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