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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23일 임신 36주 차 태아에 대해 임신중지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 산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사진은 산모의 유튜브 동영상에 담겨 있던 초음파 사진과 심박 그래프. 서울중앙지검 제공


36주 차 임신중지 수술로 태아 살인 혐의를 받는 산모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산모 측은 "뱃속에서 사산될 거라 생각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수술 개시 이후 (태아가) 사망했을 것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 온라인골드몽 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26일 열린 권모(26)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권씨가 수술을 받은 병원의 원장 윤모(81)씨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 원, 11억5,016만 원 추징 선고를,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겐 징역 6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한모씨와 배모씨에겐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각 징역 3년과 3억1,195만 원 추징,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윤씨와 심씨 등은 2024년 6월 25일 34~36주 차인 권씨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준비해둔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권씨가 수술 사실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논란이 일자 병원은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수사 골드몽릴게임 결과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임산부 527명으로부터 임신중지 수술비 14억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윤씨와 심씨, 권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를 넘는 임신중지는 불법이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처벌 규정은 없다.
릴게임모바일 검사는 권씨가 '임신중지 수술 시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의료진이 태아의 사망을 확인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씨와 심씨에 대해선 "법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권씨 측은 '낙태죄' 입법 공백이 지 릴게임갓 속되는 상황에서 임신중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이 사건을 살인죄로 판단할 수 있을지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씨 등의 1심 선고 공판은 3월 4일 이뤄진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