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징역 3년과 함께 진급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 2천490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이날 노 씨는 회색 목티에 검정색 양복을 입었다. 성명과 주소를 말할 때 종이를 만지면서 건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특검과 변호인이 의견 진술할 때는 지긋이 눈을 감고 있었다.?
노상원 씨는 “재판장님, 재판부께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좀 잘 살펴봐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최후
쿨사이다릴게임 진술했다.
노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 30분 502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노상원 씨. 서울중앙지법.
노상원 알선수재
릴게임종류 및 개인정보법위반 항소심 1차 공판(결심)
일시 : 26.01.27. (화) 14: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312호(5번 출구)
재판부(형사3부) :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특검 : 전종택, 정기훈
피고인 : 노상원
변호인 : 노정래
야마토통기계 방청객 : 10명 가량??
* 재판은 20분 가량 진행
재판시작
1. 1심
1) 혐의
① 알선수재 : 정보사 김봉규 대령, 2기갑여단장 구삼회 준장에게 진급 목적 금품수수
② 개인정보법위반 :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들의 명단 취득 및 누설
바다이야기예시 2) 1심 결심 및 선고
① 11월 17일 결심 : 징역 3년, 추징금 2천390만 원
② 12월 15일 선고 : 징역 2년, 추징금 2천490만 원
2. 노상원
1) 회색목티에 검정색 양복
2) 건들건들 종이를 만지면서 성명, 주소 등
바다이야기꽁머니 3) 특검과 변호인이 의견진술을 할 때 지긋이 눈을 감고 있었다
서증(서류) 조사
1. 특검
1) 의견 진술
① 비상계엄 선포 후에 정보사를 통해 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여 부정선거 수사 진행
② 문상호 등 군인으로부터 정보사령부 요원의 개인정보를 전달 받음
③ 후배 군인에게 접근하여 진급 목적 금품 수수를 받았고
④ 후배 군인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등 반성을 하지 않음
2) 특검 재판부에 의견 진술 : 징역 3년, 추징금 2천390만 원?
2. 변호인
1) 공소권 남용
① 내란 혐의 재판의 1심 구속 만기 6개월에 이를 때까지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추가 기소 의사를 밝히지 않음
② 오히려 내란 혐의 관련 조건부 보석 의견을 제시
③ 하지만, 특검이 출범한 이후, 검찰은 태도를 돌변하여 1심 구속 만기 10일 정도를 남겨둔 시점에서 이 사건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① 김용현은 정보사 인원 선발 목적이 “북한의 대량 탈북 대비”였다고 일관되게 증언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의 목적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 목적이었다 주장
③ 또한 김대령, 정대령, 문상호의 위증 부분도 재판부가 살펴봐야 한다고 요청
3) 내란죄 관련
① 특검은 노상원이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고 실질적 수사단장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
② 김용현 역시 증언에서 피고인의 역할에 대해서 모두 부정했다고 강조
③ 장관의 명령에 따르는 입장이었을 뿐, 독자적·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4) 알선수재 관련
① 1심 선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 제기
㉠ 김봉규 대령, 구삼회 준장 주장과 동일한 잣대로 사실관계 신빙성을 평가했나 의문
㉡ 금품을 받은 후 이불을 찾으러 간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서 노상원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은 부당
② 2024년 8월 29일 19시 무렵 김대령으로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
3. 노상원 최후진술
1) 재판장님 재판부께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좀 잘 살펴봐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 선고기일 : 2월 12일 오후 2시 30분 502호 법정에서 선고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정리 이창호·홍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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