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성 기자]
2026년 1월 2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 무대 위 걸린 문구는 "서로 손잡고 기대어 함께 꽃피우는 인권"이었다. 제11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다. 하지만 따스한 말들이 떠올라야 할 그곳 공기는 왠지 싸늘하고 결연했다. 축제라기보다는 싸움을 앞둔 자리 같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지 11년. 그 생일을 맞은 날, 학생 인권은 축하받기보다는 '정치 싸움'과 '없애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권리를 기념해야 할 자리가, 오히려 그 권리를 지켜야 하는 싸움터가 된 이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아이러니는 서울 교육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공연?서 릴박스 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학생소매자락 휘날리며 탈춤을 추고 있다.


ⓒ 윤명화




권리가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말이 되는가

이번 기념식은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열리기 전까지도 위태로웠다.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없애기로 두 번이나 결정했고, 교육청은 이에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이 행사 장소를 바꾸라고 압박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 해당 행사를 하려면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라는 말까지 나왔다(관련 기사 : [단독] "학생인권의 날 기 릴게임 념식 장소 바꿔라"...서울시의회 국힘 의원들 압력 논란).
이 한마디는, 학생 인권이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주는 '시혜'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희연 전 교육감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내어 아직 조례가 살아 있음에도, 대법원의 판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조례가 없어진 듯 행동하는 태도는 폭 온라인골드몽 력적이기까지 하다.
권리는 다수결로 없앨 수 없고, 정당끼리 다툼의 재료가 되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지금 학생 인권은 보수 단체의 헐뜯는 말과 정치 계산 속에서 길을 잃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다"는 말은 넘치지만, 정작 아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11년이 흘렀는데도 교실은 왜 그대로일까
더 뼈아픈 질문은 이것이다. 조례가 만들어진 지 11년이 지났는데, 왜 학교 안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았을까?
거리에서 땀 흘리며 외쳤던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한국 교육에 남긴 흔적은 분명히 크다. 하지만 그 결실은 "조례라는 종이" 위에만 남아 굳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복 입은 시민"이라는 멋진 말과 달리, 많은 학생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권리를 낯설어한다. 오히려 더 보수적인 규칙에 익숙해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귀찮은 일이나 '문제아 되는 길'로 여기는 학생도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학생 인권이 아이들의 삶과 말 속에 제대로 스며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에서 내려오는 제도만 있을 뿐, 아이들이 함께 갈등을 조정하고, 규칙을 만들어가며, 민주주의를 몸으로 배우는 기회는 너무 적었다. 교실 안에서는 아직도 조례보다 교칙이, 교칙보다 교사와 교장 지시가 더 앞선다. 이런 윗사람 중심 문화 속에서, 학생은 여전히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대상'으로 남아 있다.
조례를 지키는 가장 쉬운 길
지금 가장 필요한 물음은 단순하다. 조례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정치 다툼 속에서 조례 존폐만을 외치는 걸로는 부족하다. 제도가 흔들릴수록, 인권은 오히려 더 아래로, 교실과 일상으로 내려와야 한다. 학생들 손에 쥐어져야 한다. 그 해답이 바로 '학급회의를 일상으로 만들기'라고 본다.
학급회의는 학교 안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겉치레처럼 반장 보고만 하고 마는 자리가 아니라, 복장, 휴대전화 쓰기, 교실 환경, 관계 다툼 같은 삶의 문제를 아이들 스스로 안건으로 올리고, 서로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며 토론하는 그런 자리 말이다. 그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법, 함께 합의하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몸으로 익힌다.
내 목소리가 학교 규칙이 되는 경험, 내 결정이 우리 교실을 바꾸는 경험 없이 민주시민교육은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다. 요즘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지만, 복종만을 가르치는 교실에서는 결코 민주 시민이 자랄 수 없다.
이제 분명히 요구하자
우리는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학급회의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마련해야 한다. 학생이 주도해 운영하는 이 시간은, 남는 시간에 그냥 하면 좋은 활동이 아니라 교육의 한가운데이다.
둘째, 학생생활규칙을 고칠 때, 학급회의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 규칙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학생과 부모에게도 제대로 배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단지 느낌이 아니라 배워야 할 내용이다. 배우지 않은 채 권리를 누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학생 없는 교육은 없다
학생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중심이다. 조례라는 방패가 흔들리는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강한 무기는 '스스로 꾸리는 힘', 자치권이다. 법 조항에서 시작되는 인권은 종이에서 멈추지만, 교실 바닥에서 시작되는 민주주의는 살아 움직인다.
아이들이 스스로 말하고, 듣고, 결정해본 그 모든 쌓임이 인권의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 된다. 지금 당장, 모든 교실에 학급회의의 자리를 마련하자. 그 소박한 자리야말로, 학생 인권을 지키고, 학교 안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가장 알맞고 든든한 바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