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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면서 정책 기조를 직접 밝혔다. 엑스(X·옛 트위터)에 하루 여러 차례 부동산 관련 글을 올리더니 공식 석상에서도 정책 당위성을 피력한 것이다. 이 자리엔 주무장관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었다. 부동산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핵심 과제인 만큼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것 자체는 문제 될 게 없지만 후속 메시지가 없는 주무 장관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은 수요·공급·세제·정비사업까지 이해관계가 촘촘히 얽혀 있다. 이 바다이야기게임 를 조율하고 추진하는 게 주무장관 역할이다. 대통령이 방향을 제시하면 장관이 구체적인 정책 논리와 실행 계획을 내놔야 한다. 최근 풍경은 다르다. 대통령실에서 정책 A부터 Z까지 쏟아지는 동안 김 장관은 "노력하겠다" "협의 중이다" 수준의 언급에 그친다. 정책의 '왜'를 설명하고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대통령이 한다. 여당 정책 라인에서 활동했던 부동산 릴게임갓 전문가는 "취임 초기에는 국토부에 맡겨두고 지켜보는 모양새였으나 정책 현황과 부처 역량에 대한 판단이 끝난 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도 눈에 밟힌다. 국토부는 규제 합리화와 정부혁신에서 우수기관에 올랐으나 국정과제 성과를 평가하는 역점정책 부문에서는 빠졌다. 부 바다이야기릴게임 동산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이 이 정부 핵심 과제인데 주무 부처가 정작 그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김 장관 임명 당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처음부터 '전문성'보다 '정무 능력' 중심의 인선이었다는 뜻이다. 문제는 서울 집값 급등이라 바다이야기#릴게임 는 과제 앞에서 정무 감각으로는 시장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택 공급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 엇박자도 반복된다. 추가 공급대책 발표 시점부터 어긋났고 용산정비창 같은 핵심 부지에서도 공급 규모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로 다른 정치 구도 탓이 크지만 그 사이 시장 불안은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달 말 주택공급 후속대 릴게임바다이야기 책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 대책이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취임 6개월, '보이지 않는 장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김 장관 탓만은 아닐 수 있다. 대통령의 스타일, 정치 지형,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 주무장관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 빈자리다. 시장은 그 침묵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