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왼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레미 주크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와 면담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며 앞선 전망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급격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한 결과다. 피치는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기존 수준인 AA-를 유지했다.
피치는 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야마토연타 ,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2012년 A+에서 AA-로 상향된 한국 신용등급은 이로써 15년째 변동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AA-는 네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다만 피치는 "재정적자 확대로 국가채무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지거나, 한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 바다이야기릴게임 다"고 경고했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은 2.0%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0%였다. 특히 반도체 수출 호조가 주요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가 지속된다면 2026년 성장 전망치에 상향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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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4일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의 대미투자 비준 요구, 성장률 발목 잡나
한국의 성장 릴게임5만 전망에 가장 큰 리스크로는 상호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를 꼽았다. 피치는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포함한 협정이 아직 한국 국회에서 비준(be ratified)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했다. 눈에 띄는 건 승인(approve)이 아닌 비준(ratify)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28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 야마토릴게임 뷰에서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그들이 비준(ratify)하기 전까지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측이 승인이 아닌 국회 비준을 요구하면 우리 정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투자협정이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인 점을 들어 "국회 비준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만 구속력이 생긴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피치는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은 1.9%로 기존(2.1%)보다 0.2%포인트 낮췄다. 한국 정부가 AI 및 첨단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등 생산성을 높여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피치는 우리 정부의 전망을 인용해 "현재 추세가 지속하면 잠재성장률은 2030년에 약 1%대로, 2040년대에는 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실제 한국 정부의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 피치는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6%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는 "재정 투자 확대가 잠재성장률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국가채무만 계속 늘어난다면 향후 신용등급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