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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워치 '세상을 바꾸는 소송들'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코트워치는 "승·패소결과보다는 소송이 갖는 '가능성'에 주목"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코트워치 로고



비영리 독립언론 코트워치가 인권·기후 관련 의미있는 소송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공개했다. 코트워치는 뉴스타파저널리즘스쿨이 배출한 매체로 지난 2023년 10월 창간해 독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김주형·김윤정 바다이야기고래 두 기자가 법조 분야에 집중해 취재·보도를 하고 있다.

코트워치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주인권, 기후·환경 관련 소송 85건과 판결문 117건을 모은 '세상을 바꾸는 소송'이라는 DB 페이지를 공개했다. 코트워치는 “인권·기후 현장에서 법과 제도를 바꾸고, 정부의 결정과 행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된 소송들을 쿨사이다릴게임 모아 '세상을 바꾸는 소송'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인권·기후 운동의 주요 의제를 확인하고, 접근이 어려운 판결문 원문 등 법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시도”라고 소개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기한 없이 구금하는 제도가 위헌임을 확인한 소송(2023), 온실가스 감축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에 해당함을 확인한 기후 헌법소 야마토게임장 원(2024) 등이 DB에 담긴 대표적 사례다.



▲ 코트워치가 만든 '세상을 바꾸는 소송'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갈무리



코트워치는 “승·패소 등 소송의 결과보다는 소송이 갖는 '가능성'에 주목해 게임릴사이트 사례를 선정했다”며 “아직 진행 중이거나 패소한 사건이라도 특정 문제를 널리 알렸거나, 법정 바깥의 캠페인·운동과 연계해 변화를 만들어 왔다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했다”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 활동 과정에서 고소·고발 당한 사건도 이후 유사 사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수록했다”고 소개했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DB 페이지를 보면 대분류로 '기후·환경', '이주인권'으로 구분했다. '기후·환경'은 다시 기본권, 난개발반대, 알권리, 온실가스감축, 원자력안전, 직접행동 등으로 분류했고 '이주인권'은 공항난민, 구금, 난민, 이주노동, 이주아동, 이주여성, 혐오차별 등으로 분류했다. 코트워치는 “활동가와 법률가들이 현장에서 포착한 문제를 드러내고, 변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이어져 온 소송의 흐름을 키워드별로 정리했다”고 했다.
'세상을 바꾸는 소송들' DB는 아산 비영리스타트업 도전 트랙 선정 프로젝트로, impactdatabase.c-watch.org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이후 업데이트 소식은 코트워치 뉴스레터를 구독하면 된다. (링크)DB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