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부동산 정책 관련 견해를 직접 밝히고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이를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대책 ‘예고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로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이 잦다 보니 올해 7월 발표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관심이 쏠린다.
시작은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엑스(X)에 직접 밝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방침이었다. 앞서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바다이야기하는법 여부를 둘러싸고 시장에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를 이 대통령이 직접 매듭지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게 된다. 다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양도세 중과에 1~2달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바다이야기5만 검토하고 있다는 뜻도 밝혀, 정확한 중과 시점은 좀더 검토된 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뜻도 드러냈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은 물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는 7월 발표될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다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지난달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
릴게임꽁머니 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의 모습. 연합뉴스
시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읽어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고 그렇게 할 수(안 팔고 버틸 수) 있겠냐”고 밝힌 데 이어 점차 발언 수위를 높이고
황금성슬롯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에는 “(매도)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감세 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시장에서는 5월 전에 다주택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 보유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부동산 세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최근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다주택은 물론 ‘똘똘한 한 채’까지도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뜻”이라며 “실수요가 아닌 원정 갭투자 등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