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혐의 전부가 무죄로 판단됐다가 항소심에선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역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똑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상고키로 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처음이어서 사법부 바다이야기무료 의 흑역사로 남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무권한을 남용한 점, 청와대 로비 의혹, 비판 판사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 47개의 혐의를 받았다. 검찰 기소 후 5년 만에 열린 2년 전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가 이번에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 재판 개입 일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일부’ 골드몽릴게임릴게임 2건이 유죄로 인정됐다. 2건의 경우 형식적으론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정보 제공 및 협조 등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최종심이 남아 있기에 섣불리 판단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1~2심에서 혐의가 고무줄처럼 적용되고 경직된 법 해석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1심의 무죄 판단 근거는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남용할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당시에도 지나치게 협소한 시각이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2심에선 직권남용의 범위를 넓혔지만 이 역시 사안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른 측면이 없지 않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사실관계가 인정됐지만 이번에도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돼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의구심을 벗지 황금성릴게임 못했다.
사법농단 사태는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의혹 규명 요구에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하면서 시작됐다. 대통령의 지침에 사법부 수장이 화답한 일은 이후 극심한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졌다. 당시 지도부에 비판적이던 일부 판사들이 청와대로 갔고 여당 공천을 통해 국회의원이 됐다. 정권과 성향이 맞는 판 야마토게임연타 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기도 했다. 지금도 재판 지연, 판사의 정치 판결 의혹이 이어져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은 추락한 상태다. 사법농단에 이은 내란사태에서도 판결을 믿기보다 진영에 따른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다. 정치권력의 전횡도 비판받을 부분이지만 그들의 눈치나 보며 소신을 지키지 못한 사법부의 자성과 노력이 절실하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