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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를 트집잡아 이미 합의된 대미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27일 오전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제의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마련하는 한편, 캐나다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조속히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릴짱 밝혔다.
한미 정부는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한국산 자동차 및 상호관세 15%를 골자로 하는 양국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공동팩트시트를 작년 11월 13일 발표했다. 이어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이행을 위한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바다이야기게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표면적으론 법안 통과 지연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적 발언이 양국 간 신뢰와 통상 안정성을 흔드는 일방적이 검증완료릴게임 고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다. 그러나 ‘트럼프 리스크’는 전세계 각국에 이미 ‘상수’라는 점에서 우리 대응이 신속하고 적절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더구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미해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미 부통령을 만나고 귀국하자마자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 당혹스럽다. 정부 대미 대화 채널과 정보 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바다이야기2 지 매우 우려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가 말 그대로인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온라인플랫폼법)과 쿠팡문제에 대한 미국측 불만을 반영한 것인지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국회가 빌미가 됐다는 점은 명확하고, 그 동안 여야가 국정은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는 한심한 작태를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사법개혁’에 골몰하던 여당은 때아닌 조국혁신당과 합당 온라인야마토게임 논의로,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주장하던 야당은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내분까지 이르렀다. 통상도 외교도 민생도 여당은 ‘박수기계’, 야당은 ‘정치비평’으로 구경꾼 역할만 해왔다. 이래선 안된다. 정부와 여야 모두 정신차리고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