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대미 투자사업 추진 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국내 경제 및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비용 추계서·재원 조달방안·국내 산업 보완대책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한미 간 관세합의 양해각서가 국내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도록 규정했 알라딘게임 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향후 미국과의 법적 분쟁 및 해석상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문현 기자(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798967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