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으로 인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 등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안보 분야 합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과 통상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의 합의 이행이 늦어지거나 파기될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위 실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경제 분야의 관세 협상과 릴게임바다신2 안보 협상은 한미 간 합의를 떠받치는 두 개의 큰 축”이라며 “하나가 흔들려 사달이 났고 다른 쪽으로 번지는 기류가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관세와 안보 분야는 별개가 될 수 없다”며 “미국에서 나오는 관세에 대한 불만, 쿠팡 관련 불만,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한 불만이 안보 합의와 아무 관련이 없을 수는 없다”고 했다. 야마토게임장 미국이 다른 분야의 이견을 이유로 안보 합의 이행에도 제동을 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작년 12월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안보 분야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협의했다. 위 실장은 “그때만 해도 기류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기류가 바뀌었다 오션릴게임 . (후속 협의) 일정을 잡는 것도 흔들리고 있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해 지금 시점에 미국 협상팀이 한국에 와서 협의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아직 오지 않았고 지연되는 게 감지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작년 12월 언론 브리핑에서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국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안보 사안에 릴게임5만 대한 본격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관세를 기존 15%에서 합의 이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니다. 난제다”라며 “이 문제가 어디로 휘어 들어갈지 모 오징어릴게임 르기 때문에 고도의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통과돼도 상황이 바로 원상복구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도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에서 한미 합의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미국과의 신뢰 관계가 바로 복원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취지다.
위 실장은 국회의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그동안 정부 내 논의에서 수차례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이날 “현재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내용을 여러 언론에 밝혔다. 청와대 내에서는 “위 실장이 위기 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직접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대미투자를 서두르면 미국의 더 큰 압박을 받게 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을 의식했다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