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연합뉴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이를 제재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지난해 9월 공개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에 따르면, 연간 기술탈취 피해는 약 300여 건, 평균 피해액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애로도 상당하다. 증거 수집 등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 장기화,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인용 금액은 청구액의 17. 바다이야기게임방법 5% 수준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기술탈취 문제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출범시켰다. 중기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기술보호 핵심 우주전함야마토게임 6개 부처가 참여해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자료 탈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위탁 릴게임손오공 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해 취득한 재산상 이득에 대해 최대 2배 범위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만 규정하고 있어 실효적 억지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사한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미 형사벌을 병행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제재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침해 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별도로 발의했다. 기술거래 활성화와 외부 협력 확대 과정에서 기술 침 사이다쿨 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직접적인 처벌 수단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삼아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 개정안은 김 의원안 외에도 두 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기술 보호 대상을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로 한정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호 범위를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기술’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밀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기술침해에 대한 보호와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기술탈취 예방을 위해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의무를 도입해 왔지만, 이는 비밀관리 체계를 갖춘 일부 중소기업만 보호하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안은 기술의 관리 방식이 아니라 기술의 실질적 비공개성 자체를 보호 기준으로 삼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기술침해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경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권 의원안은 기술침해 범위를 기존의 ‘영업비밀’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자료까지 확대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료 제출에 불응할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액이 4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입증 부담과 소송 비용 문제로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중소기업을 기술침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원 기자 hyewon041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