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박시몬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 이후 내란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사법 판단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성씨, 김상민 전 검사 등 관련 사건들도 이번 주 1심 판단을 받는다.

공소 기각 주장에 대판 재판부 판단은
서울중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렸던 인물이다. 특검팀은 대기업들의 IMS모빌리티 대규모 투자가 김씨와 김 여사 사이 친분을 고려한 '보험성' 또는 '대가성' 성격이 있다고 보고 구속기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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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예성(왼쪽 두 번째)씨가 지난해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들에 의해 체포되어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영종도=강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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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 그는 이 투자금 중 48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해 법인으로 둔갑해 바다이야기사이트 개인 거래로는 할 수 없는 비용 처리 등 세금 이점을 누렸다"며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0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김씨 측은 이 사건이 김 여사와 무관한 '일반 기업 비리 횡령'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법상 수사 및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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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소환 조사를 위해 지난해 9월 9일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강예진 기자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에선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 판단을 내린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4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대가로 김 전 검사의 공천과 국정원 특보 임명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선거운동 차량 리스료를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고, 4,000만 원 추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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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판결에서도 인정된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형량 주목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됐다. 사진 속 영상에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모습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일에는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와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단전·단수' 관련 혐의를 인정한 만큼, 같은 취지의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밤 9시 16분 대접견실에서 왼손 손날로 무언가를 연달아 내려치는 동작을 4차례 취하고, 10분 뒤 윤 전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나와 같은 동작을 2, 3차례 하자 이 전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등이 생생히 기록됐다. 재판부는 이 동작이 '단전·단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최고위층 권력을 탐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을 일삼는다"고 질타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13일에는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 심리로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1차 주포' 이정필씨로부터 8,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징역 4년 등을 구형했지만, 이 전 대표 역시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특검 수사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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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