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지난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무직위원회법안)을 두고, 공공부문 노동계는 환영하면서도 위원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5년 일몰 조항을 둔 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공공연맹 공무직본부는 6일 성명에서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통과는 축하할 일이나, 법안 격하와 5년 일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무총리 산하 상설 범정부 기구로 설치되고, 일몰제가 아닌 상시법으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은 만큼 지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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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 위원장을 국무조정실장이 아닌 국무총리로 하고, 공무직위는 국무총리 산하 상설 범정부 기구로 둬 일몰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다. 본부는 "공무직 임금과 처우 핵심인 총인건비는 여전히 기획재정부와 기획예산처가 쥐고 있고, 인사·조직·정원은 행정안전부와 직결돼 있는데 위원회 위상을 낮춘 채 운영하면 각
릴게임꽁머니 부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없고 실질적 집행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또 "5년짜리 시범기구로 차별의 현실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도 6일 성명을 통해 "공무직위원회법의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다만 여러 우려 지점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정
황금성슬롯 으로 변경하며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압박 요인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논의 대상을 도급·용역 노동자로 한정해 공공기관 자회사·민간위탁 노동자, 방과후 강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필요가 인정돼야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추가 제도개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는 의견이 만만찮다. 민주노총은 6일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가 닫혔던 법의 문을 열었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차별문제를 정부가 책임질 영역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통합 기준과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향은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내용이 후퇴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이후 공무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정책 대상으로 포함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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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공공노련 산하 공공산업희망노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격과 일몰 조항이 붙은 부분은 안타깝지만, 이 때문에 법안이 오랜 시간 표류하고 있었다"며 "법안이 다시 한 발 떼 공무직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각 주무부처와 협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일몰 조항이 수정되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후노동위가 6일 처리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와 사무 처리를 위한 기획단을 두도록 했다. 공무직위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되 연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