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4월 15일 한국표준연구원에서 과학기술처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이어 전시실을 돌아보고 있다.


과기처 첫 업무보고, 강력한 국가과기자문회의 서막“이게 사실인가?”
과학기술처 장관에 취임한 지 1개월여 지난 1993년 3월 말. 김시중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에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을 두기로 하고 이미 인선까지 끝냈다는 소문을 들었다.
김 장관은 이게 근거 없는 소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과학기술 정책 조정과 관련한 이런저런 정책 아이디어가 과학기술계에서 나왔 쿨사이다릴게임 다. 크게 세 갈래였다.
하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립안이었다. 두 번째는 청와대에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이나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두자는 의견이었다. 세 번째는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활성화하자는 안이었다. 이 중 청와대가 두 번째 안을 채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김시중 장관의 회고록 증언.
야마토게임예시 “나는 청와대 특별보좌관의 위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계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자칫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 때로는 집행부인 과학기술처와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동의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과학과 더불어 뜻을 키워온 삶)
김 장관은 손 놓고 지켜볼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장관은 직접 나섰다. 그해 릴게임하는법 4월 초 박관용 청와대비서실장(전 국회의장)과 박재윤 청와대 경제수석을 만났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을 활성화해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위상을 높이고 과학기술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그 자문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 장관은 비상근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바다이야기고래 을 상근으로 해 대통령과 회의를 정례화해 자문회의를 활성화하자고 강조했다. 박 실장과 박 수석도 이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장관은 과학기술처 첫 업무보고에서 김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건의했다.
1993년 4월 15일.
문민정부 출범 후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처 첫 업무보고가 이날 오후 충남 대덕연구단 손오공게임 지 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 대통령은 이날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취임 50일을 맞아 대전시청과 충남도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대전엑스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오명 조직위원장(현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았다. 과학기술처 업무보고는 이날 마지막 일정이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 과학기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오는 1998년까지 국민총생산(GNP) 대비 4%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면서 “연구원들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도록 연구성과에 따른 과감한 보상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 핵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 “폐기물 저장 부지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른 시일 안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시중 장관은 이에 앞서 주요 업무계획으로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 △미래 첨단기술 전략적 도전 △원자력 기술 자립과 안전 문화 정착 △ 과학기술 국제화 △과학기술 자원 확충 △과학기술 종합 추진 체제 강화 등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건의사항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활동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우선 “과학기술처는 1997년까지 중간핵심기술과 생산기반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2000년까지 특정 분야의 핵심선도기술을 세계 일류수준을 끌어올리며 2010년까지 공공복지기술과 기초과학을 선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올해 컴퓨터 핵심 부품 등 국산화 과제 13개 분야를 선정해 육성하고 재원은 관계부처와 산업계 합의해 확보토록 하겠다”면서 “KIST 안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시제품 제작과 초기생산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알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출연 연구소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기업화하는 '기업창업 보육센터를 대덕연구단지 안에 설치하고 기술이 뛰어난 소재와 부품 등에 대해 '신기술인증마크'를 부착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8개 정부출연연구소에서 특허와 기술을 3년간 중소기업에 무상 양허하고 기술료를 면제하겠습니다.”
김 장관은 “주요 애로기술에 대해 연구팀을 중소기업 현장에 파견해 공동연구 또는 기술지원, 기술상담, 품질검사 등을 지원하고 연구소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연수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을 특성에 맞게 조정해 미래산업기술을 개발하는 '씨앗기술'과 환경, 에너지 등을 개발하는 공공복지기술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으로 재정립하겠습니다. 이들 기관의 운영도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고 대신 결과를 엄격히 관리하는 '자율과 책임운영제'를 확립하겠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가 21세기 초까지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일류 상품화에 도전하는 256MD램 등 5개 첨단제품기술과 차세대 자동차 등 6개 원천기술 등 모두 11개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에 2001년까지 3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면서 “올해 421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초과학 진흥을 위해 30개 대학 우수연구센터를 국제수준인 선도과학자그룹으로 육성하고 성과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증액 지원하며 산·학·연 협동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 기술자립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핵심기술을 자립하고 원자력응용 기술을 개발하며 안전제일의 원자력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 부지를 조성하고 북한의 핵관련 정책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 장관은 “남북과학기술협력 기반조성과 과학기술의 국제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해외과학기술자를 활용해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을 촉진하고 미국과 일본, EU 등과 협력을 확대하겠다”면서 “ 8월 개최하는 '세계한민족 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 등을 통해 남북한 과학기술자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구개발투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부문 연구개발예산을 1998년까지 총예산의 5%로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진흥기금 중 '투자계정'의 1998년도 조성목표를 종전의 546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하고 15개 정부투자기관은 매출액 중 기술개발비를 올해 2.6%에서 1998년까지 4%대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김 장관은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KAIST 입학정원을 1610명에서 1996년까지 3000명으로 늘리고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건축공사를 11월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국무총리와 15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 활성화로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중요 사업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태풍과 장마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장마철에는 기상상담실을 설치해 국민에게 생활기상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별사항으로 “대전 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박람회를 대표하는 정부관은 과학기술 발전상을 보여주는 전시관과 미래 영상물을 상영하는 영상관, 과학놀이 시설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과학광장으로 구성해 전 국민 과학교육장으로 계속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 활성화를 김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헌법 제127조에 의거 설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을 5월 임명하시고 대통령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해 과학기술혁신을 국정운영의 중심과제로 채택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해당 부처 장관 의견을 중시하는 김 대통령은 이 건의를 수용해 과학기술특보(안)을 철회했다.
김시중 장관의 회고.
“청와대는 과학기술특보 인선을 철회하고 대신 국가과학자문회의를 활성화하는 과학기술처 건의를 수용했다. 과학기술처는 자문회의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위원인 과학기술처 장관을 차관으로 하는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이 일은 자문회의법 개정사항으로 국회라는 허들을 넘어야 했다. 과학기술처는 법개정안 마련을 서둘렀다. 이전보다 강력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재탄생 시작이었다.
이현덕 대기자 hd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