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파 정치 싫어해…억울한 사람 도와야"李정부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비판도남다른 이천 사랑…"수도권 규제 합리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리 정당사에서 주류와 비주류로 세력이 양분되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다. 걸핏하면 당권 투쟁과 노선 문제를 두고 계파 갈등이 불거진 바다신릴게임 다. '정도 정치'를 실현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따르는데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력을 잃는 게 십상이다.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경계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송석준(61·경기 이천시·3선) 국민의힘 의원은 주목되는 인물이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 야마토게임 서 <더팩트>와 만난 그는 "밤잠을 잘 이루지 못 한다"라고 토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된 뒤 당권파와 친한계의 갈등이 극심해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진 당의 전면 수습이 급선무다.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로 당이 어려울수록 오만의 정치를 떨쳐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드몽릴게임 송 의원은 어떤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가 결국 성숙한 정치 문화라고 역설했다. 당 구성원의 쓴소리와 문제 제기는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닌 책임 정치의 실현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소임이라는 그만의 정치 철학이 바탕에 있다. 그가 "저는 계파 정치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다. 꼭 힘 체리마스터모바일 센 줄에 서는 걸 싫어 한다"라며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다.
장동혁 대표가 "직을 걸고 재신임을 요구하라"는 발언에 대해 송 의원은 "당의 언로(言路)를 막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보수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이다. 불편한 문제 제기도 자체도 당이 건강하고 한 단계 더 발전 바다신게임 할 수 있는 자양분이라고 믿는 그다. 당내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될 때 비로소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숱한 당내 위기 과정을 겪으며 직접 확인한 사실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이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기 위해선 유능한 후보 발굴과 섬세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그 연장선에서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것도 이해 못 할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건전한 비판을 마치 계보에서 이탈한 배신자로 보는 문화의 대표적 희생자가 바로 한 전 대표 아닌가. 의대 정원 문제 등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쓴소리했다는 이유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사사건건 나쁜 사람이 됐고, 결국 배척됐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는 '오만의 정치'가 결국 여기저기에서 문제로 나타나 예기치 않은 사달이 났다."

"예를 들면 한 전 대표가 사적 공천 논란 등 어떤 (대통령실의) 외압에 의한 당무 개입에 선을 그었을 때 당시 친윤(친윤석열) 주류는 그를 공격했다.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저는 당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 전 대표를 두둔했다기보다 정의를 위하고 바른 비판을 도왔던 것이지, 한 전 대표가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도와야 사회 정의가 살아있는 것 아니겠나." 송 의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은 외연 확장의 과제를 안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도층 표심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도 공감했다. 그는 "우리 당이 중도층에 어필하는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섬세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좋은 정책과 후보를 엮어서 갈 수 있게끔 당은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도층 유권자가 우리 당을 봤을 때 희망이 있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은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시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그런 시장의 심리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과열 현상을 일반화해 정부가 개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접근법"이라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



선거에 관해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툭 튀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오는 5월 9일로 못 박았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비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연일 강력한 경고 신호를 주고 있다. 25년간 국토교통부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송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주택 시장의 수요에 간섭하고, 공급에 관여하면 미스 매치가 발생한다. 국가 주도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의 주택 수요와 주거 취향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재원과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 국민의 불만이 쌓여 여러 차례 정치적 역풍이 불었던 이유다. 부동산 시장은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시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그런 시장의 심리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과열 현상을 일반화해 정부가 개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접근법이다."
거대 여당 민주당의 독단적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도 비토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 의원은 "우선 여당은 법사위 야당 간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야당이 간사를 추천하면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호응하는 것이 관례다. 야당 간사 선출을 일반 안건으로 올려 기표소를 만들어 투표해 부결시켰던 여당의 행태는 우리 반 반장 선거를 옆 반 학생이 투표한 것과 다름없다. 어떤 개그 프로그램의 창의력 있는 작가도 쓸 수 없는 시나리오다. 이번 국회에서 희대의 장면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사위는 상하 양원제로 따지면 상원의 역할을 한다.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 법사위에서 해당 법률이 체계나 법률 간 모순되는 건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마지막 숙려 기간을 갖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버퍼링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우리나라의 법질서에 혼란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사실상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 여당이 원하는 법안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답답한 현실이다"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인터뷰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을 지방과 공유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이천 토박이' 송 의원은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걷어내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통망 중심에 있는 이천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의 허브이자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40여년 전 도입된 수도권 규제가 과도해 지역이 난개발되고 있다.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미 시효가 다 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무조건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꼭 개발에 필요한 주거·산업단지, 물류 관광 테마파크 등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규모만 풀어주자는 것"이라며 "팔당 상수원 수질 보존을 위해 자연보전권역의 규모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면 친환경 관리 강화, 난개발 차단,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플랫폼 지역으로 이천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교밸리시대에서 이천밸리시대가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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