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명 중 7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가 전환점에 놓였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노인 소득 구조가 변화하면서, 기존의 ‘소득 하위 70%’라는 정률 기준이 현재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빈곤 보완 장치인지, 노후 소득 보조 제도인지에 대한 제도적 성격 재정의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확대, 기초연금 전제부터 바뀌었다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노후 소득 구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2000년대 중반 20% 수준에 머물던 국민연금 수급 비율은 최근 절반을 넘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어섰고, 연금을 받는 노인이 더 이상 소수 집단이 아닌 구조로 바뀌었습니다.국책연구기관은 이 같은 구조 변화 속에서 과거 설정된 ‘하위 70%’ 기준이 여전히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보호하는 장치였다면, 이제는 국민연금과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이동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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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율 낮아졌는데, 급여 구조는 그대로다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권성오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발간된 ‘재정포럼 12월호’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도입 당시와 현재는 노인 소득 구조와 연금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지급 대상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야마토통기계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2007년 19.8%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54.4%까지 상승했습니다. 16년 사이 국민연금 수급 노인이 34.6%포인트(p) 늘었습니다. 노인 소득 여건도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2011년 46.5%였던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해 38.2%로 8.3%p 하락했습니다. 절대적 빈곤에 놓인 고령층 비중은 줄었지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만, 제도 설계는 여전히 과거의 취약계층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문제는 동일한 급여 구조가 서로 다른 소득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거의 없는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기본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이미 기본 생활비를 충족한 상태에서도 동일한 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로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인해 기초연금이 ‘보완 장치’라기보다 ‘일괄 이전 소득’에 가까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0%냐, 중위소득이냐”… 기준 논쟁의 본질현재 논의의 핵심은 지급 비율이 아니라 기준의 성격입니다. 지금은 노인 인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은 국가 전체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이는 ‘누가 더 가난한가’를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가 정의하는 최소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자는 접근입니다. 이 방식은 재정 부담을 관리하면서도 정책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정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600만 수급자 시대, 바꾸지 않기도 하나의 선택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00만 명에 이릅니다.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한 만큼 급격한 변화는 사회적 저항을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진 역시 점진적 조정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다만 변화의 지연 역시 선택의 결과를 낳습니다. 고령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정률 기준을 유지할 경우 재정 부담은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제도의 정책 효과는 점점 희석될 가능성이 큽니다.조세연은 대안으로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해 지급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인 인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자는 취지입니다. 보고서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600만 명에 달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급격한 제도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