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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아 만평 ‘안마봉’은 과거 ‘신동아’와 ‘동아일보’에 실린 만평(동아로 보는 ‘카툰 100년’)에서 영감을 얻어 같은 그림체로 오늘날의 세태를 풍자한 만평입니다.



ⓒ정승혜



거대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권력은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입법부), 간접 선출 권력(사법부)"이라며 '권력서열론'을 제기하더니, 여당은 조희대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대통실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호응하니 뭔 일인가 싶다.?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경은 국민의 가담을 서늘하게 했다. 여당은 사법부 수장을 증인석에 앉혀 피의자 취급하더니,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몰아붙였다. "속전속결 판결, 바다이야기합법 직권남용 의혹"(추미애)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퇴하라"(김용민)는 발언도 튀어나왔다.?
아무리 대통령 사건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도, 확정판결도 나지 않은 재판과 관련해 법관 심리 과정을 밝히라며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는 장면에 국민은 경악했다. 사무라이 복장을 한 인물에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하고 '조요토미 희대요시(조희대+도요토 바다이야기모바일 미 히데요시)'라고 쓴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의 행태에는 또 한 번 경악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재판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어디 갔나. 어느 누가 헌법 103조가 규정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판결'하겠는가.?
대통령의 시각도 정권의 그늘 밖에 있어야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법부의 성격 릴게임하는법 을 간과한 것이다. 선출되지 않았다고 정당성이 약한 것도 아니다. 사법부가 오히려 정권에 좌지우지되면 재판에 대한 신뢰는 붕괴한다.?
사법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게 있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할 문제이지 이런 압박은 국민 간 불신을 쌓고, 결국 여당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19 바다이야기게임2 32년조선총독이 제일…삼권분립 없는 조선




- ‘신동아’ 1932년 10월호



금강산에서 변호사대회

1932년 '신동아' 10월호에 실린 금강산 장안사 변호사대회 풍자 만평은 당시 조선 법조계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일종의 '시대 진단서'였다. 그림 속 변호사는 근엄한 법복 차림으로 금강산의 계곡과 절벽 사이에 서 있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하기보다는 어딘가 멍한 듯 허탈해 보인다. 법복은 품위와 권위를 상징하지만, 그 권위가 실질적 권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나 독자들도 알고 있었다.?
만평은 그런 현실을 조롱하듯, 산중 회합을 '말 많은 계모임'에 비교하며 이들의 결의가 어디로도 향하지 못함을 암시했다.
당시 조선에는 삼권분립이라는 전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입법권은 의회가 아닌 총독부 포고령에 있었고, 행정권은 총독이 직접 주관했으며, 사법권 또한 판사 임명권을 쥔 총독부 아래 놓여 있었다. 조선총독은 '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판결까지 내리는 절대권력자'였다. 이런 조건에서 재판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에 종속된 절차'였고, 변호사란 존재는 '반쯤 고립된 엘리트'였다. 변호사란 직업은 권력과 거리가 멀었지만, 동시에 역설적인 존재이기도 했다.?
조선인에게는 정치적 대표권도, 의회도, 독립된 법관도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일한 무대가 재판이었다. 그 무대 위에서 말을 대신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였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1932년 9월 26일 석간 2면은 지난 5년간 결의한 40여 건의 의제가 단 한 건도 실행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경성변호사회가 우선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하자는 건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동시에 향후 몇 년 동안 대회를 중지하기로 결의했다.



1932년 9월 25일 금강산에서 제6회 변호사대회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약 100명의 변호사가 모여 여러 의제를 논의했으나, 이전 대회와 마찬가지로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9월 26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경성변호사회 지부가 지금까지 결의한 40여 건의 안건이 한 건도 집행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실천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결국 참석자들은 향후 몇 년 동안은 대회를 열지 않기로 결의했다.




‘동아일보’ 1932년 9월 25일 석간 2면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변호사 100여 명이 참여한 ‘금강산 변호사 대회’ 소식을 다뤘다.?



당시 변호사대회는 그 나름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음에도 제도적 한계와 현실적 실행력 부족 속에서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다. 당시 '신동아' 만평 또한 이러한 상황을 풍자하며, 반복되는 결의와 실행 부재의 간극을 비판적으로 비췄다.?

주권이 총독부에 집중된 사회에서 법복은 방패가 아니라 의례적인 장식에 지나지 않았고, 회의는 실행력 없는 선언으로 흐르기 쉬웠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무력함 속에서도 이들이 모여 논의하고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이야말로 다른 방식의 저항이었을지 모른다.?
황승경 예술학 박사?문화칼럼니스트 lunapiena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