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박 2일 짧은 방일 일정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이례적인 환대 장면들을 여럿 남겼습니다. 그 배경은 뭔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일 정상이 화제가 됐던 장면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한일 정상이 드럼 합주를 선보였 모바일바다이야기 는데요. 함께 보시죠.
특유의 환한 미소를 보이면서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둠칫둠칫 몸으로 박자를 타며 이재명 대통령이 연주했습니다. 뒤이어 BTS의 '다이너마이트'까지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날 합주는 학창 시절 헤비메탈 밴드에서 드럼을 쳤던 다카이치 총리가 준비한 건데요. 이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간단한 연주법을 설명한 뒤 합주가 이뤄졌습니 야마토게임연타 다. 이 대통령은 합주 영상을 SNS에 올린 뒤 "드럼 연주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로망"이었다며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총리님의 마음이 더욱 감사했던 시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드럼 애호가인 다카이치 총리를 위해 국산 드럼과 드럼 스틱을 선물했고요. 홍삼과 청국장, 총리 배우자를 위한 수공예 밥상 그릇 세트와 삼성 갤럭시 워치도 전달했습니다. 다카 황금성슬롯 이치 총리는 등산을 좋아하는 이 대통령을 위해 방위 측정 기능이 탑재된 카시오 손목 시계를, 김혜경 여사에겐 나라 지역에서 만든 화장용 브러시와 파우치를 건넸습니다.
이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정훈]
저도 파격적인 모습이라서 흐뭇하긴 합니다마는 인상 깊게 봤고요. 이재명 대통령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취임한 이후에 외교안보 하면서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기는 한 것 같아요. 감성외교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뭔가 딱딱하고 격식을 차리는 정상외교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친근하고 파격적인 이런 모습, 화면에서 보여준 것처럼 두 정상이 드럼을 치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두 정상 간에 개인적인 신뢰가 많이 쌓였다는 부분, 온라인릴게임 그리고 양국 간의 관계도 굉장히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 훈훈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미지 정치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연히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방일 일정 내내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극진한 환대를 했어요. 숙소까지 마중 나오고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드럼 이벤트까지 준비해서 함께했는데 이게 다카이치 총리의 스타일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건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민정훈]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다카이치 총리가 자수성가한 정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일했을 때도 옆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도 보여줬고 그리고 APEC 계기로 방한했을 때도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만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한 개인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일본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가 정말로 절실하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인데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국내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대만 문제를 꺼냈는데 이게 지지율 반등하는 데는 도움을 줬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지면서 안보 불안이 일본에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마지노선은 한일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관계에 있어서 든든하고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국내 정치적인 기반이 마련되는 거고. 그리고 중일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이 일본에 여전히 우호적이고 가깝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중국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환경이 보다 더 중대하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런 드럼 이벤트, 그리고 호텔 숙소까지 찾아가서 환대했던 폴더 인사를 하는 모습 모든 것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 모든 것이 중일 갈등 등 이렇게 외교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제 공동언론 발표에서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식을 위해서 실무협약을 하겠다 이 발표도 있었거든요. 민감한 문제도 논의가 된 거예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실용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경제, 문화, 인적교류뿐만 아니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 과거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낮은 수준부터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본격화한 것 같아요. 조세이탄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능공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수준이 낮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최근 몇 년 전에 거기 수몰된 지역에서 사망자 DNA를 발견했기 때문에 양국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공감대가 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일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러한 훈풍을 타고 낮은 수준에서 역사 문제를 건드려보자. 그래서 이러한 좋은 기억과 체력이 만들어지면 향후에 보다 더 민감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만남에서 과거사 문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데. 경제 분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포괄적 협력이라는 언급이 되면서 경제 안보라는 단어도 등장했어요. CPTPP가입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민정훈]
CPTPP라는 게 원래 미국 주도, 오바마 행정부 때 환태평양 경제협의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막기 위해서 무역통상 측면에서 미국이 주도했던 협의체인데.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폐기가 됐기 때문에 다자무역 이것의 기초를 살리기 위해서 일본 주도로 현재 12개국이 참여한 그러한 다자경제협의체고요.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을 아우르는 주요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회원국인 일본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주요국들 입장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이익,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진국들이 함께하는 것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을 받아들이는 데서 모멘텀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한일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일본 주도로 이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제는 일본을 둘러싼 환경이 워낙 변했기 때문에 한국의 가입을 바라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는 이런 부분을 함께하면서 논의가 된다면 CPTPP 한국이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언급한 부분에서는 한일 정상이 온도차를 보였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 총리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반영된 거겠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이 필요하고 중국을 거론해서 또 분위기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세, 국제 정세에 대해서 모두발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일 갈등이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 간의 관계를, 협력을 얘기해서 한국이 다자, 3자 협력 측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서 보다 덜 민감한 부분에 논의를 하게 되면 북한이나 통상 같은 부분을 통해서 한중일 협력을 다시 이끌어내면 자연스럽게 중국과 일본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자협의체 포맷을 통해서 양국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양국 간의 갈등을 누그러뜨리고 싶은 그러한 한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양국 정상이 대북정책의 공조, 협력 기조는 확인했는데 미묘하게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다른 것도 엿볼 수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민정훈]
아무래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로 삼은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북한 비핵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부분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비핵화를 수단으로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납북자 문제라든지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의 억제력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에 콕 집어서 북한 비핵화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진보정부인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한반도 비핵화해서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기대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든 북한 비핵화든 한일 간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양국이 협력할 모멘텀은 충분히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1박 2일간의 한일 정상회담을 정리해 봤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이란 사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반정부 시위를 이란 정부가 무력 진압하면서 희생자가 1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지 화면을 보면 너무 충격적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정훈]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참혹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추정이다, 추산이다,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 사격을 한다든지 시신들의 총구가 다 머리에 났다든지 그래서 진압하는 쪽에서 머리를 표적으로 삼아서 살인을 위해서 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참혹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무력이 가감없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난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망자가 나올 수 있고 이란 전역의 병원에 시신이 넘쳐난다, 이런 참혹한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참혹하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보다 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답답함을 커지게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속보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이 김병기 민주당 의원 등 5명에 대해서 출국금지조치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김병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아내 그리고 측근인 이지희 구의원 등에 대해서 출국금지조치를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에게 이지희 구의원 등이 수천만 원의 공천헌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는데 압수수색에 이어서 출국금지조치까지 이어지면서 강제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김병기 의원과 관련자를 포함해서 5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자세한 경찰의 수사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란이 인터넷도 잘 안 터져서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 역시 언급하신 것처럼 추정 상태인데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기관을 점령하라, 시위대를 독려하는 듯한 그런 언급도 하고 있어요.
[민정훈]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반정부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나서 정부를 전복시키고 친미적인 정권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거예요. 그리고 시위가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심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리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력진압에 맞서서 어느 정도까지 시위가 진압될 수 있을지 그것도 미지수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시위대를 독려하면서 민주주의의 열정이 결과를 내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서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위 사태에 대해서 정보를 계속 받으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군사적 개입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민정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애매해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공습할 때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마약 카르텔을 분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약 카르텔과 연계됐다고 하는 군사시설이라든지 생산 시설 그리고 마약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으로 군사작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분명하고 명분이 나름대로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시위가 전역으로 퍼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군사시설을 폭파하기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무력진압을 하는 정부의 시설이라든지 요인들을 혹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시위대가 퍼지고 있고 전혀 공권력이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해서 반미주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무력 진압을 하는 명분을 미국 쪽에 돌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개입한다면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은 미국이 개입했다 이러면서 시위의 초점을 반미 올림픽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경제제재를 한 상황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시위대를 독려하고 경제적으로 인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다가 상황이 너무 악화되고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다 그러면 말씀드린 수준의 공습을 지휘부를 폭사하는 작전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은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이란 내부에서 수습이 돼야 할 텐데 반정시위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과거에 왕조 체제에도 있었고 이제는 친정 체제에 대한 반대시위인데 정권 붕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가능성이 꽤 있죠. 2009년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것이고 무력탄압으로 그때는 히잡 반대시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치적 이슈기 때문에 파급력이 약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먹고 사는 환율이 폭락하고 물가 실물경제가 붕괴됐기 때문에 도저히 상인들이 장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을 닫으면서 거리로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화돼서 그것이 분노가 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모든 세대가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력이 굉장히 크고 위급함을 알기 때문에 보다 더 예전보다 강한 수위로 이란 정부에서 무력진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이란 전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란 정권이나 친정 체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 사태까지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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